유치원 무상보육, 한국이 변한다!

무상보육 혁명, 한국이 변한다!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국가의 가장 큰 성장 동력 중 하나였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 밖에 없었다. 좁은 국토, 한정된 지하자원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노잣돈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우린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그 밑바탕은 세계최고 수준의 교육열이었다. 그 힘이 한국사회의 발전과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은 오히려 한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국의 미래발전을 얘기하기 힘들 지경에까지 와 버린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민주당은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민주당이 공교육을 살리는데 주력한 이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까닭이다. 교육만큼은 시장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맡겨두기에 우리의 현실은 너무 각박하다. 교육은 평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의 강화와 활성화는 민주당이 버릴 수 없는 가장 큰 핵심교육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아무리 공교육 강화를 외쳐도 교육의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공교육의 활성화 대책은 없단 말인가?

실상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말자체가 이미 공교육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공교육의 정상화는 무엇이며 궁극적인 공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다고 단정 짓는 까닭은 공교육만으로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보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 자체를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정책도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교육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벌위주의 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사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새로운 발전은 없다.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교육정책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을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자원으로만 생각하면 그 속에 인격이 사라지고 만다. 곧 사람이 도구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을 사회 발전의 도구를 만드는 공장처럼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교육도 이제는 발전을 만드는 도구가 아닌 개인 즉 사람을 위한 교육으로 돌아와야 한다. 교육은 저 마다 타고 난 특성과 개성 그리고 소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며 그 능력과 재능이 사회와 결부되어 새로운 창조력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루터기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도구로서의 교육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교육의 시작이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인재가 되고 국제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교육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0세에서 2세 교육은 물론이며 태교까지 실천되고 있다. 가히 한국부모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이며 우주에 다른 생물체가 산다하더라도 한 번 겨누어 볼만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유아시절의 교육이 7살 이후의 교육에 비해 7배에서 10배가량의 높은 효과를 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여성 취업 인구로 인해 유아 기관의 확충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유아 교육의 격차가 극심하다는 데 있다. 통계에 의하면 부유층은 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이들에게 쓰는 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을 시작하는 유아교육에서부터 불공평한 교육 격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격차는 초중고로 이어지면 더욱 확대되고 커질 수밖에 없다. 출발부터 앞서 간 아이를 따라 잡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엄청난 사교육이 또 다시 교육의 격차를 벌이고 말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 수준이 벌어진 상태에서의 의무교육은 기회 균등의 애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를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고자 한다.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의 자녀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1인당 유아교육 공교육비는 2.426$로 OECD 평균 4.888$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원을 해주자고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유아공교육비 정부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유아 공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OECD 평균 80.2%인데 우리는 41.1%의 수준이다.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OECD 가입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먼저 생활의 질적 수준을 따져보아야 한다. 사회안전망 얘기만 나오면 눈이 붉게 충혈 되시는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그 떡잎부터 보살펴야 한다.

민주당은 출산은 물론이며 영·유아 보육을 전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요람에서 대학까지, 민주당이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는 말이다. 갓난애부터 보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뿐만 아니다. 유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수준 높은 보육교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모든 유아교사들의 인건비를 초등학교 교원수준으로 대폭 올리고 이에 필요한 돈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토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사후 애프터서비스도 확실히 하겠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습이 뒤처진 학생들에게 방과후 운영 보조교사를 따로 채용하여 아이들의 교육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 어떤가? 이만하며 아이 낳아서 안심하고 키워 볼 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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