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는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으로 표출된 우리 사회의 보수화 흐름 가운데 한국인의 이념적 성향과 생활현황 및 정치의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백리서치'와 공동으로 '국민의 생활현황 및 정치의식 패널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결과와 분석을 5회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말] |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수해지역 방문해 피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청와대
국민 대다수는 이명박 정부 2년반 동안의 국정수행 과제 전반에 대해 과거 정부 10년과 비교해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부 10년과 대비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16개 항목으로 '현 정부'와 '과거 정부 10년'을 비교한 질문에서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나빠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의 86%가 현 정부 들어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7%가 정부정책에 대해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와 '한백리서치'에 의뢰해 공동조사한 '국민의 생활현황 및 정치인식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표본의 모집단은 온라인 패널리서치 전문기관인 '패널인사이트'에 패널로 가입되어 있는 8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수는 1000명으로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과거 정부 10년보다 더 나빠졌다", 빈부격차>정부정책 신뢰>남북관계 순
조사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한미동맹'을 빼곤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과거 정부 10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나빠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항목을 순서별로 정리하면 ①빈부격차 해소(85.9%) ②정부정책에 대한 신뢰(76.7%) ③남북관계(73.8%) ④정치지도자의 도덕성(71.2%) ⑤검찰의 정치적 중립(71.0%) ⑥서민복지(69.7%) ⑦여야 간 대화와 공존(69.3%) ⑧언론보도의 공정성(68.5%) ⑨약자의 인권 존중(66.7%) ⑩사회갈등 해결능력(65.9%) ⑪전반적 국정운영(61.8%) ⑫표현의 자유(60.5%) ⑬국토의 균형발전(59.4%) ⑭교육의 질(46.9%) ⑮경제발전(45.8%)의 순이다.
반면에 유일하게 한미동맹에 대해서만 '나빠지고 있다'(11.2%)는 응답보다 '좋아지고 있다'(21.5%)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비슷하다'(62.6%)고 응답해 유의미한 지표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 등 일부를 제외하곤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낙제점'을 주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주창해온 '잃어버린 10년'과 '되찾은 3년'의 극명한 대비에서 국민은 과거 정부의 10년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정부 10년과 대비한 현 정부에 대한 인식
| |
좋아지고 있다 |
비슷하다 |
나빠지고 있다 |
모르겠다 |
| 남북관계 |
2.5 |
21.4 |
73.8 |
2.3 |
| 한미동맹 |
21.5 |
62.6 |
11.2 |
4.7 |
| 여야간 대화와 공존 |
1.0 |
25.3 |
69.3 |
4.4 |
| 빈부격차해소 |
1.6 |
10.9 |
85.9 |
1.6 |
| 검찰의 정치적 중립 |
3.2 |
21.2 |
71 |
4.6 |
| 서민복지 |
7.1 |
21.2 |
69.7 |
2.0 |
| 국토의 균형적 발전 |
6.0 |
30.4 |
59.4 |
4.2 |
| 시민의 표현의 자유 |
13.9 |
23.5 |
60.5 |
2.1 |
| 경제발전 |
15.3 |
36.1 |
45.8 |
2.8 |
| 약자의 인권존중 |
4.9 |
24.7 |
66.7 |
3.7 |
| 사회갈등 해결능력 |
2.9 |
27.2 |
65.9 |
4.0 |
| 교육의질 |
11.2 |
38.2 |
46.9 |
3.7 |
|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
2.3 |
18.6 |
76.7 |
2.4 |
| 언론보도의 공정성 |
4.5 |
24.4 |
68.5 |
2.6 |
| 전반적 국정운영 |
4.9 |
29.4 |
61.8 |
3.9 |
| 정치지도자의 도덕성 |
4.4 |
21 |
71.2 |
3.4 |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 및 세금정책과 관련해 정책집행의 수혜계층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5% 이상이 '대기업'과 '부유층'을 꼽았다.
현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매우 대기업 중심'이 64.7%였고 '다소 대기업 중심'이 30.7%인 반면에, '다소 중소기업 중심'은 4.0%뿐이었다. 현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부유층에 유리'가 63.5%였고 '다소 부유층에 유리'는 32.3%인 반면에, '다소 서민에게 유리'는 3.6%뿐이었다.
따라서 최근 이명박 정부가 집권 전반기의 중심 기조인 '친기업 정책'에서 '친서민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올바른 판단으로 보이나, 지표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국민의 불신지수가 높아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 정부의 기업 정책 |
| 매우 대기업 중심이다 |
64.7 |
| 다소 대기업 중심이다 |
30.7 |
| 다소 중소기업 중심이다 |
4.0 |
| 매우 중소기업 중심이다 |
0.6 |
| 현 정부의 기업 정책 |
| 매우 부유층에 유리하다 |
63.5 |
| 다소 부유층에 유리하다 |
32.3 |
| 다소 서민에게 유리하다 |
3.6 |
| 매우 서민에게 유리하다 |
0.6 |
향후 대두될 가장 큰 문제는 '소득양극화의 심화'
한편, 향후 우리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사안에 대한 인식 조사(우선순위 2개 선택)에서 1순위 응답자의 52.4%가 '소득양극화의 심화'를 꼽았으며 1, 2순위 누적집계에서도 69.9%로 가장 컸다.
1, 2순위 누적집계에 따르면, 소득양극화 심화 > 비효율적 정치구조 > 불안정한 남북관계 > 불안정한 노사관계 > 부동산 가격의 급등 순으로 향후 대두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1순위 5.4%에서 누적집계 21.0%로 약 4배로 증가한 '불안정한 남북관계' 요인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불안정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향후 가장 큰 문제가 될 요인 예상(우선순위 2개) |
1순위 |
누적집계 |
| 비효율적 정치구조 |
16.1 |
29.9 |
| 불안정한 노사관계 |
6.8 |
16.6 |
| 소득 양극화 심화 |
52.4 |
69.9 |
| 부동산 가격의 급등 |
5.5 |
14.4 |
| 비효율적 인재양성 시스템 |
3.6 |
12.3 |
| 기술경쟁력 부족 |
2.0 |
9.0 |
| 중국 등 신흥경제대국의 부상 |
3.8 |
12.3 |
| 경직된 관료시스템 |
4.4 |
14.5 |
| 불안정한 남북관계 |
5.4 |
21.0 |
또 향후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 인식에서는 응답자의 약 43%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우선적 과제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적 연금제도 개선 ▲노인복지예산 확대 ▲퇴직연령 연장을 꼽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찬성(22.6%)보다 반대(77.4%) 의견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시급한 해결 과제
|
| 출산 장려정책 |
42.9 |
| 공적연금제도 개선 |
16.4 |
| 노인복지예산확대 |
16.0 |
| 여성인력의 확충 |
8.9 |
| 퇴직연령연장 |
16.1 |
| 통일세 도입에 관한 인식 |
| 매우 찬성한다 |
1.4 |
| 다소 찬성하는 편이다 |
21.2 |
| 다소 반대하는 편이다 |
35.1 |
| 매우 반대한다 |
42.3 |
한편 과거 정부 10년과 대비한 현 정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와 관련, 고성국 박사(정치평론가)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다뤘는데 답변의 일관성이 있더라"면서 "민심을 제대로 담았다"고 평가했다. 고 박사는 "청와대가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조사하면 '평가'와 '기대'가 합친 것으로 보통 40%대 지지율이 나오는데 <오마이뉴스> 조사대로 하면 30%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정치컨설턴트 박성민(정치컨설팅 민기획 대표)씨는 "한나라당 지지율 35%, 대통령 지지율 45~50%대임을 고려하면, 과거정부와의 비교 항목에 정치 분야 설문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경제 관련 설문이 많았다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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