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재원인 방송제작비는 대폭 줄인 채 인건비는 꾸준히 늘려왔음이 드러났다. 또한 흑자재정을 난시청해소 투자로 포장하여 재정열악현상을 부각해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얻겠다는 발상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KBS가 난시청 해소비와 방송제작비는 줄이고 인건비는 늘렸다"며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면서 수신료 인상에만 목메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해 증가하는 인건비... 2008년 KBS 1인당 평균 연봉 7800만 원
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KBS 매출원가는 전년대비 흑자를 이뤘는데 이는 인건비는 동결하고 방송제작비를 대폭 줄인 결과였다.
최 의원은 "매출원가에서 인건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인데, 2009년 매출원가에서 인건비성 비용은 줄지 않았다"며 "KBS가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단기적인 수익개선에만 몰두하였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건비성 비용은 340억 원이 증가한 반면 매출원가는 960억 원 감소하여, KBS 전체 비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2006년 7597만 원, 2007년 7624만 원, 2008년 7807만 원으로 매해 늘었다. 2009년도의 경우 KBS 인원 116명 줄었지만 인건비는 66억 원이 증가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려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구노력을 해야하는데도 KBS는 이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방송 제작비만 축소한 후 '특단의 자구 노력을 시행해 수신료 인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신료는 329억 원 증가, 난시청 해소 사업비는 364억 원 감소
최 의원은 뿐만 아니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난시청 해결에도 소극적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KBS는 수신료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한 수신환경 개선 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 최 의원에 따르면 수신료 발굴 활동 등에 의해 2009년 KBS 수신료는 329억 원이 증가한 반면 난시청 해소 지원 사업비는 364억 원이 감소했다.
최 의원은 "수신료 면제 대상 가구는 늘었지만 KBS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상 가구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며 "방송법에서 정한 KBS의 공적 책무의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난시청 해소'에 돈 들어가는 것으로 포장"
최 의원은 KBS가 밝힌 난시청 지원 관련 예산 집행 계획의 허구성도 짚었다. KBS는 난시청 지원 관련 예산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2010년에는 난시청 관련 예산을 655억 원 편성했고, '디지털 시청 100% 재단'에 32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디지털 시청 100% 재단의 출연금액 320억 원은 KBS가 월드컵 중계권료로 확보하고 있던 예산으로 당초 난시청 해소를 위한 재원이다"라며 "설사 재단 방식으로 사업이 출연된다 해도 KBS가 출연하는 320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출연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등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재단의 경우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함) 실제 난시청 사업에 투자되는 액수는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단 출연 방식이 아니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방송법에는 난시청 해소를 KBS의 기본 역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재단을 설립해서 난시청 해소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경상비용만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의원은 "2009년도 당기 순익 690억 원에 이어 올해 1000억(추정) 원 이 넘는 흑자재정이 밖으로 노출될 경우 수신료 인상을 운운할 명분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난시청 해소' 에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포장해 공영방송의 재정 열악 현상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들에게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KBS가 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충분한 자구노력과 공영방송의 기본 책무에 충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BS "광고 시장 줄어 제작비 줄인 것, 수신료 현실화 필요 증명"
2009년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KBS 측은 보도자료를 내 "2009년 상반기 광고시장 규모가 30% 이상 축소되어 방송제작비를 줄여 대하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광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작비는 줄이고 인건비는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9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최소한의 인상(2.9%) 때문이며 2009년 물가상승률 2.8%를 감안하면 실질 임금인상 효과는 미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시청 100% 재단'에 대한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KBS 이사회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수신료 4600원 인상 + 광고 19.7% 수준 축소'를 요구하는 여당 이사들과 '공정성 확보 전제 + 수신료 3500원 인상 + 광고 현행 유지'방안을 내놓은 야당 이사들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되었다. 이사회는 오는 13일에 이사회를 다시 열고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여당 측 이사들의 강행처리가 예상되었으나 '합의 결렬'로 이사회 결론이 도출된 것에 대해 김영호 KBS 이사는 "여당이 요구하는 안이 통과된다 한들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야당 이사의 동의 없이 반쪽짜리 통과가 이뤄질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 희박해짐에 따라 야당 이사들을 붙들어 놓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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