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학생들은 스폰서검사 어떻게 생각할까

경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 8일, 스폰서 검사 주제로 모의법정 개최

등록 2010.10.07 11:24수정 2010.10.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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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모의법정을 연다. 오는 8일 열리는 광교모의법정에서 그들은 이 스폰서 검사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8일(금) 오후 6시 경기대학교 복지관 4층 중강당에 열리는 이번 모의법정에서 학생들은 검찰의 금품·향응 수수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대가 관계 여부에 대해 그들의 시각을 나눌 예정이다.

 

최다정 준비위원장 광교 모의법정 최다정 준비위원장은 법학적 사고를 통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다정 준비위원장광교 모의법정 최다정 준비위원장은 법학적 사고를 통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소재현
▲ 최다정 준비위원장 광교 모의법정 최다정 준비위원장은 법학적 사고를 통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소재현

모의법정 준비위원장인 최다정 학생은 "광교 모의법정은 매해의 주요한 사건을 법학적 사고(Legal mind)로 재구성해보고, 결론을 내려봄으로써 법학도로서의 사회문제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정의구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온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 21회 광교 모의법정 주제는 '스폰서 검사'로 정했으며 이번 모의법정에서는 법학도로서 검찰의 권위적 특수계층의식에서 나온 이번 사태에 대하여 법적인 고찰을 통해 나름대로의 법적 판단을 내리고, 다른 타 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주변 고교생의 의견도 교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학생들끼리의 의견교환으로 자칫 왜곡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다정 위원장은 "법학과 학생으로서 여태껏 배운 내용을 통해 옳다 그르다의 결론을 내는 것 보다는 사회에 이슈된 문제들을 법학적 사고를 통해 접근·관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한쪽 의견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시각을 통해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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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모의법정 홍보 영상 경기대학교 모의법정 홍보 영상. 법학과 학생들은 법학도로서 풀어야할 숙제인 스폰서 검사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경기대학교 법학과 모의법정준비위원회

▲ 경기대학교 모의법정 홍보 영상 경기대학교 모의법정 홍보 영상. 법학과 학생들은 법학도로서 풀어야할 숙제인 스폰서 검사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경기대학교 법학과 모의법정준비위원회

 

· 주제 : 검찰의 금품·향응 수수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대가관계 여부

· 일시 : 2010년 10월 08일(금) 오후 6시

· 장소 : 경기대학교 복지관 4층 중강당

· 주최 : 경기대학교 법학과 제26대 무아지경 학생회

· 주관 : 제 21대 모의법정 위원회

· 연락처 : 031-249-9486 , 010-9558-8709

 

<줄거리>

수원시 인계동을 주름잡던 왕선수,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안그래 부장검사에게 각종 향응과 뇌물을 주게 된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신참 홍일점 검사, 그녀의 입을 막기위해 왕선수는 홍일점에게 뇌물을 주게 되고, 특히 성매매를 알선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왕선수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은 두 검사의 범행을 공개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벌어지는 싸움, 과연 그들이 주고받은 뇌물은 죄가 될까?

2010.10.07 11:24ⓒ 2010 OhmyNews
#모의법정 #스폰서검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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