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수정 :15일 오후 2시 20분 ]

4대강정비사업 구간 낙동강 둔치에서 나온 대규모 산업-건축 매립폐기물은 심각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매립토의 침출수가 매리 취수장 등에 유입될 경우 부산 지역에 '수돗물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김해 상동면 소재 낙동강사업 8~9공구 준설 대상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때는 지난 9월말이었다. 이곳은 부산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리취수장에서 1~4.4km 상류에 있다. 오염 매립량은 최소 200만에서 최대 490만톤까지 추정된다. 1990년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경남 창녕과 창원, 김해 한림면 일원에서도 불법 매립토가 발견되고 있다.

낙동강사업 8~9공구 매립토에 대해, 국토관리청은 지난 7월 문화재 조사과정에서 발견해 경남도청에 공문을 보내 알렸다. 그런데 경남도 담당 공무원은 경남지사와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부산국토관리청 "수질 괜찮다, 조사 진행 중"

큰사진보기

▲ 강기갑 의원은 2일 오후 낙동강에 바로 붙어 있는 4대강정비사업 준설지역인 김해 상동면지역의 폐기물 매립 현장 조사를 벌였다. 사진은 낙동강사업 8공구에서 1.7미터 정도 발굴하자 시커먼 흙이 드러난 모습. ⓒ 윤성효

이로 인해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이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부산국토관리청은 이를 거부하고 자체 조사 중이다.

또한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했던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평가 재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매립토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지도 않다. 이번에 발견된 매립토는 '새로운 사실'이기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게 환경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 때 임경국 부산국토관리청장은 "매립토가 나온 뒤 매리취수장에 가보았는데, 수질조사에서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폐기물을 분석해서 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매립토 오염 심각"

큰사진보기

▲ 낙동강 폐기물 매립지역(8~9공구) 토양분석 결과(단위 mg/kg. 토양오염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임). ⓒ 김재윤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실

하지만 매립토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은 지난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기준치의 4배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낙동강 8~9공구에서 매립토 시료를 채취해 국가 공인 토양전문기관인 부산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던 것. 의원들은 "토양오염도 분석 결과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즉 유류(기름)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800 mg/kg)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되는 2908mg/kg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TPH는 등유, 경유, 제트유 등 유류 성분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주로 오염된 군부대 주변 토양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물질은 발암물질 또는 독성물질로 호흡기와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은 현재 준설 시 수질오염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는데, 매립토 시료에 미국 해양대기관리청(NOAA)의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카드뮴, 아연, 비소, 수은 등이 NOAA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표토층을 채취한 결과인데, 페기물 침출수 유입에 의해 심토층의 토양 오염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원들은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이 지역은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라 200만 부산시민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리취수장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취수원 오염은 부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낙동강 폐기물 불법 매립사건은 1990년대부터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되었다. 사실상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은 "낙동강 폐기물 매립사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낙동강특위 "매립토 침출수, 매리취수장에 영향 줄 수도"

경상남도 훈령으로 지난 8월 구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는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14일 중간활동보고를 통해 매립토 문제를 지적했다. 낙동강특위는 "매립토에서 용출되는 침출수는 하류에 있는 매리취수장의 취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오염된 침출수는 지하수대를 통해 광범위한 주변 지역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토양에 대해, 낙동강특위는 "매립된 오염토양과 폐기물은 주변지역 토양 오염으로 확산되고, 오염된 침출수는 지하수대를 통해 주변지역의 심층토양오염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의 자체 조사에 대해, 낙동강특위는 "조사내용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현장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특위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이후 오염된 토양과 폐기물을 적정 처리해야 하고,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부산국토관리청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매립장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의 시료분석 결과에 대해, 낙동강특위는 "심토층 특히 폐기물 존치 하부 쪽의 토양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리취수장에서 가까운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낙동강특위는 "경남도지사는 즉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민관합동조사 실시가 가능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성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문책해야 하며, 부산국토관리청은 환경성평가 때 매립토가 빠진 이유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