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2010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서 뜨거웠던 쟁점 중 하나는 무상급식이었다. 진보정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초중고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나라당은 재벌 자녀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무상급식은 선거가 있기 몇 개월 전부터 보수와 진보 간의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불편해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국고를 거덜낼 나쁜 선거전략'이니, '사회주의 공약'이니 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선거가 끝난 지금에는 김황식 총리가 총대를 메고 보편적 복지와 무상급식을 박살내겠다고 나섰다. 지난 20일 김황식 총리는 "나는 원칙있는 서민총리가 되겠다. 보편적 복지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며 자신의 서민의식을 밝혔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하게 하는 것은 과잉복지"라며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이용을 보편적 복지라 하여 반대했다.
또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와 무슨 전쟁이라도 하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속내는 따로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자감세 정책을 단행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부자들에게는 감세혜택을 주었으니 세입이 증가할 리 만무하고 4대강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런 자가당착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여당이 사회복지예산을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다른 이유는 값싼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보편적 사회복지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근로의욕이 감소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근거다. 뒤집어 말하면 삶이 곤궁하고 불안하면 너도 나도 노동시장으로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민들의 생활고와 불안함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일조하는 셈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이러한 반서민적 행태를 은폐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서민들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서민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욱 부과하여 세입을 늘리고 4대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대신 사회복지와 고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임금이 싸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하루하루가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게으르고 무능력하여 가난하다'는 낙인을 찍는 선별적 복지를 계속 들이대는 것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 복지라 하겠는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 어찌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룬 것일 수 있겠는가.
이제 곧 추운 겨울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살피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탁상공론이나 정치모략, 이러저러한 변명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굶주리는 국민이 없도록,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떠는 국민이 없도록, 가난으로 인해 세상에서 버림받는 국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난해서 수급자로 산다고, 부모가 가난해서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가 없도록 보살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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