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시작... KBS는 'MB 홍보'의 기회?

민언련, 10월 2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

등록 2010.10.26 17:12수정 2010.10.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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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5.7% 많은 309조6000억원 규모의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서민희망예산' 32조원, '미래대비예산' 24조원이 배정된 '친서민예산'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6.2%로 낮아졌고,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증가율은 3.9%에 불과하다. 보육 등 일부 예산이 늘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을 3만명 가량 줄이는 등 '친서민예산'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한편 4대강 사업예산은 올해(4조9968억원)보다 15.6% 늘어난 5조 7749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거듭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강행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하며 4대강 예산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에서 "4대강 예산을 서민복지 예산으로-아동무상접종, 노인예산 확대"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25일 방송 3사는 관련내용을 보도했는데, KBS는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MBC와 SBS는 예산국회가 시작됐다며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을 전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손피켓 시위 영상을 담은 방송사는 SBS 뿐이었다.

 

KBS <예산 32조 서민 지원>(정아연 기자)

MBC <예산 심의 착수 4대강 예산 대립>(단신)

SBS <예산국회 시작 4대강 쟁점>(김윤수 기자)

 

KBS <예산 32조 서민 지원>(정아연 기자)은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의 10%에 이르는 32조 원을 서민 생활을 위해 편성"했고, "이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특성화 고교 교육비, 다문화 가족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래성장을 이끌 녹색 기술산업 등에 2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에는, 친서민 민생 법안과 행정구역 개편안, 한 EU FTA 비준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국제적인 명소로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사업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단신 <예산 심의 착수 4대강 예산 대립>에서 예산국회가 시작됐다며,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을 줄여 4대강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과 서민복지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짧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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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산국회 시작 4대강 쟁점>(김윤수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SBS <예산국회 시작 4대강 쟁점>(김윤수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SBS <예산국회 시작 4대강 쟁점>(김윤수 기자)은 정부, 여당, 야당의 입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은 서민과 미래를 위한 예산"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4대강 사업 예산만큼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맞섰다"면서 "야권은 4대강 국민투표도 요구하겠다고 맞서 예산안 심사는 첫날부터 난항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2010.10.26 17:12 ⓒ 2010 OhmyNews
#예산국회 #4대강 #민주노동당 #이명박 #예산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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