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8일 오후 2시 50분]
'2010 인구주택센서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조사 응답률이 세계 최고라고 방송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조사에 응모하여 보니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인터넷 조사가 다 끝나자 자녀의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받겠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일단 받겠다고 했더니 바로 인쇄할 수 있게 확인서가 떠 오른다. 학교 학년 반만 쳐 넣으면 집에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내 자녀가 이 인터넷 조사에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또 인터넷 조사를 자녀가 입력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봉사활동확인서가 발급되다니…. 이것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앞장 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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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확인서 통계청장 명의의 확인서-자녀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 김선태
거기다가 친절하게 '봉사활동 평가(의견)'까지 적혀 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인터넷으로 직접 참여하여 경제적인 총조사에 기여하고 통계조사에 대한 응답필요성과 국가정책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의식 함양"이라고 적혀 있고, 통계청장 명의의 확인서이니 이것은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가장 신빙성 있는 봉사활동 확인서이다.
그렇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엉터리 확인서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확인서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기로 작정을 하여서 예산 절약을 하겟다고 생각하였다지만, 이것은 아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거짓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비난을 면치는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봉사활동 확인서가 부정 발급되고 있고,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확인서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부모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적당히 이유를 붙여서 확인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이것은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려는 국가정책을 위반하는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앞장을 서서 거짓 확인서를 공공연하게 발급하여 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발상을 한 그 공무원이 혹시 이제까지 자기 자녀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이런 식으로 가짜로 만들어서 제출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어려서부터 사회에 봉사활동을 해봄으로써 진정으로 봉사활동이 필요한 구석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사회조직이 많다는 것도 알아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신을 길러 주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요즘 공부라는 굴레, 아니 점수라는 굴레에 억매인 아이들이 불쌍해 부모가 대신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다가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해보지도 않고 적당히 아니 더 정확히,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발행받아 제출하기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지만 국가가 앞장을 서서 불법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좀 더 다른 혜택를 준다면 좋지 않겠나?
| 통계청 관계자 "봉사활동확인서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 |
통계청 관계자는 28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이 기사가 나간 후 연락을 취해 "자녀의 봉사활동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며,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 각 학교에서 별도로 2시간씩 인구주택총조사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집에서 부모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집에서 바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며 "방문조사를 하다보면 문도 열어주지 않고 조사원을 잡상인이나 범죄자로 오해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최대한 많은 참여를 이끌낼 수단을 찾아 급히 진행하다 보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가정에서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세우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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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자녀 봉사활동확인서' 부정발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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