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한 이주호 교과부장관 사퇴하라"

등록 2010.11.02 15:53

수정 2010.11.02 16:15

▲징계가 결정된 1일 저녁 전교조 대구지부의 교사와 시민들이 대구시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징계를 감행한 교육청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조정훈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1일 대구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확정과 관련,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퇴진과 교육자치권을 포기한 우동기 대구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번 징계대상 교사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저녁 6시부터 대구시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권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교과부의 충실한 마름(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노릇을 했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 관련자에게는 감경포상의 원칙조차 적용하지 않고 사형선고와 같은 해임을 단행하였다"며, "징계대상자들이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증인신청을 모조리 기각하고, 심지어 동반휴직으로 해외에 체류중인 대상자가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하는 등 절차상에 있어서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의결이 확정되기 하루 전에 이미 언론에 '대구 해임 2명'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은 이번 징계의 사실상 주체가 교과부임이 명백하다"며 "이번 부당징계의 사실상 총지휘자인 이주호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징계가 확정된 교사들이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조정훈

이날 해임대상자로 확정된 김병하, 박성애 교사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징계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 학사일정의 파행과 학생, 학부모의 슬픔과 분노에 대해 교과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징계집행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고 원천무효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번 징계결정과 관련하여 '이주호 장관 퇴진 40만 교사 서명운동 전개'와 오는 11월 7일 교과부 앞에서의 전국 교사대회, 교육청 앞에서의 1인 시위, 징계대상자 출근투쟁 등을 벌여나가고 소청심사위원회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경북의 어린 초등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한 교사의 삶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아야 하는가?"라며 "앞으로 법적인 절차 등을 통해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밝혀내고 김호일 선생님이 반드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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