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를 늘리기 위해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액이 지역마다 차이가 심하다. 시군별 출산장려금은 최대 85.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성훈 도의원(창원2)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받은 자료(2010년 시군별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경남지역 18개 시군청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85.5배까지 차이(셋째아이 이상 기준) 난다는 것. 첫째아이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은 12곳이었고 6곳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둘째아이의 경우, 13개 시군에서 20~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셋째아이는 18개 시군에서 모두 지급하는데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730만원까지 지원해 무려 85.5배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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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시군별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 현황(단위-만원). ⓒ 강성훈 경남도의원

강성훈 도의원은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의 혜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특성을 고려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도 시군별로 천차만별이었는데, 지원기준이 출생일 기준부터 해당 관내 20일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거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강성훈 도의원은 "출산장려금을 쫓아 일시-위장전입 및 신종 원정출산 사례(타 시도)가 빈발하고 있다"며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 문제가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출산장려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거주기한 제한 등으로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거주기간이 짧아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에서라도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편차로 인한 문제를 예방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