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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인천시장은 24일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마련된 연평도 전투전사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 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 인천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긴급히 연평도 현지를 시찰한 송영길 인천시장이 정부가 보인 '단호한 대응'이 연평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이 추진해온 각종 남북협력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24일 연평도 현지시찰 후 인천관공선 부두에 도착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라면서 북한군의 1차 공격 뒤 강하게 대응한 탓에 2차 공격 당시 민간인이 집중 피해를 입었다"며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군사시설도 함께 있다 보니 타격을 입었다,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단호한 대응만 외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해5도는 북한하고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 주민들이 이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북 강경책은 조업을 어렵게 하고 관광수입도 줄어들게 한다, 민간인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주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2차 공격 당시 초소나 수협, 유류저장고, 옛 군사시설 등이 주공격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인근 민가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공격 대상이 됐던 우체국은 옛 헌병대 건물이고, 직접 포격을 당한 연평슈퍼는 과거 보안대 건물이었다. 하지만 송 시장은 "북이 군사시설을 공격했지만 그래도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격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1973년에 지어져 열악한 방공호를 새롭게 만들어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전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로가 차단되고 관광수입이 줄어들어 생기는 피해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상황을 전한 것"이라며 "북측이 말하는 해상경계선을 넘어 훈련을 진행하면 응징하겠다는 서한을 북이 여러 차례 보냈지만 국방부는 개의치 않았다,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대북사업, 상황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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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후 북한의 포격으로 부서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면사무소 창고. ⓒ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인천을 동북아의 평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송 시장의 대북사업이 이번 연평도 사태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 시장은 남북교류사업 전망에 대해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송 시장은 취임 후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영유아를 위한 빵과 두유,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북한 수재민을 위한 인천 쌀 보내기 인천시민운동본부' 출범에도 송 시장의 남북 교류 협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이밖에도 인도적 지원사업인 북한의 영유아의료시설 지원(3억 원)과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자전거 지원(500대=1억 원) 등도 시행할 계획이었다. 또 남북유소년축구팀 친선교환경기(매년 인천과 평양에서 번갈아 한 번씩 총 2회=2억 원) 시행, 북한 산림녹화 등 나무심기 지원(2억 원), 평양 경기장과 체육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었다.
송 시장이 대북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남북의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천에는 아무런 득이 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도 북한의 참가가 절실한 데다, 긴장고조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개성공단이 가까운 인천의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현재 같은 남북 긴장 상황에서는 어렵다.
'인천시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관석 인천시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기조의 변화는 없다, 다만 주변 정세와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파악 후 대처 필요"
이와 관련, 김민배 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일부에서 '한 방 먹이자' 등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북은 잃을 게 많지 않지만 남한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도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등과도 연결해 냉정하게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조지워싱턴호가 서해로 처음 들어왔을 때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와 동북아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일본 등 국제적 역학관계를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송 시장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보다 강력한 기조라는 것은 자칫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도 말했다. 이어 "물밑에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다, 국정원은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와서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지금보다 더한 대북 강경기조는 자칫 한반도에서 국지전 이상의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연평도 해상 교전, 천안함 사고, 북 핵실험 등으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해왔다,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대치와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현재보다도 더 강력한 대북 강경책을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송 시장의 대북교류협력 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와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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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책없이 단호한 대응만 외치는 것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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