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5일 오후 경남 창녕군 '4대강 사업' 함안보 공사 현장 낙동강 하류쪽에서 불도저와 굴착기 등이 대규모 준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30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은 29일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늦춘다면 골재판매로 인한 이익 5조8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조5천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판매로 인한 이익은 29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실련의 주장은 억지"라고 맞받았다.
국토부 "'4대강 사업 예산 낭비' 주장은 억지... 근거 자료는 공개 못해"
<오마이뉴스>는 29일 경실련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로 인해 16조5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 "4대강 속도전으로 16조5천억 원 낭비" )
특히 경실련은 이날 분석 자료에서 사업 속도를 늦추면 강바닥 파내기(준설) 사업에서 나오는 흙·모래·자갈 5.2억㎥ 중에서 건설공사 기초 재료(골재)용으로 4억㎥를 팔아 3조8천억 원의 사업비를 아끼는 것은 물론, 2조 원의 매각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준설 사업에서만 혈세 5조8천억 원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오후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판매 가능한 골재는 1.3억㎥에 불과하다, 골재판매로 인한 순수 이익금도 29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주장한 골재판매량과 그 단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은 200년 빈도의 홍수소통에 대비한 것"이라며 "이를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폄하하고, 채취된 양을 전부 판매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의 발표 자료는) 자의적 해석과 비논리적 추정에 근거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30일 <오마이뉴스>는 국토부에 근거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 4대강 사업본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로만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골재판매량은 지질·측량 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고, 골재판매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취합한 것"이라며 "경실련의 분석 자료보다는 신뢰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쟁점 ① 골재 판매량은?] 경실련 "국책연구기관 자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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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6일 오후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경기도 여주군 강천보 공사현장 부근에 마련된 준설토 적치장에서 불도저가 작업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먼저, 골재 판매량을 살펴보자. 4대강 사업에서 채취되는 흙·모래·자갈은 5.2억㎥. 경실련은 이 중에서 4억㎥를 팔 수 있다고 분석한 반면, 국토부는 1.3억㎥만 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분석 자료의 근거는 1989년 수자원공사와 1994년 지질자원연구원의 남한강·낙동강 골재 부존량 조사와 2006년 국토연구원의 물류체계구축방안연구다. 이 자료들은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한강·낙동강 유역에서 채취할 수 있는 흙·모래·자갈은 모두 11.5억㎥이고, 이중 골재용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은 전체의 73%인 8.3억㎥다.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현장까지 파악해본 결과, 채취량의 80%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4대강 사업 준설토 5.2억㎥ 중 80%인 4억㎥를 판매가능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전체 준설토의 25%인 1.3억㎥만 팔 수 있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 김성달 부장은 "국토부는 근거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며 "또한 국토부의 골재판매량은 계속 바뀐다, 국토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골재판매량은 전체 준설토의 46%라고 나와있다. 또한 국토부가 의뢰해 2009년 6월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골재판매량은 전체의 44.1% 수준이다.
[쟁점 ② 골재 판매 이익금은?] 경실련 주장이 더욱 현실성
골재 판매 이익금도 핵심 쟁점이다.
경실련은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에 인용한 2007년 한국물가정보 골재판매가격 단가(1㎥당 1만 원 수준)에서 골재 선별·세척·운반 등의 생산비를 제외하고, 1㎥당 5천 원의 골재판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골채채취비용은 모두 골재채취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공공은 '준설비용 절약+골재매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골재 1㎥당 약 223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골재협회 관계자는 3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래나 자갈의 경우, 골재채취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2천 원가량을 주고 직접 골재를 채취한다"고 밝혔다. 공공은 '준설비용 절약+골재매각 이익'을 얻는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더욱 현실성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막대한 골재 매각수입을 사업비용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사업방식"이라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과 골재판매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국토부 중 누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해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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