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찬 "세습과정에 2가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도발"

'위기감 고조, 3대세습 부당성억제·군부 직접장악 목적' 주장

등록 2010.12.01 14:34수정 2010.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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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1일 북한의 추가도발가능성과 관련 "김정은의 세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지전이나 소규모 도발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면서 중국통으로 알려진  구 의원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해 "군사적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의원은 "김정은 세습과정에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도발"이라며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첫 번째는 도발을 통해서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3대째 세습 과정의 부당성을 비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예전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이 세습 받은 기간 중에 87년에 KAL 폭파 사건과 83년도 아웅산 테러 사건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가 기습 도발을 통해서 군부를 직접 장악한다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김일성 군사대학을 나왔다. GPS를 통한 군포사격의 전문가로 인민들에게 선전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성공한 것"이라며 "그래서 해안포 사격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햇볕정책 공방과 관련 "북핵 문제 해결, 즉 비핵화가 그 목표"라며 "그런데 2003년 8월에 6자회담을 시작해 그 대가로 소위 햇볕정책의 퍼주기 대북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2006년 7월에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2006년 10월에 북한 최초의 핵 실험, 이런 6자회담이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한 회담인데 핵을 보유하고 연구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준 회담이 되고 만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미사일 개발 뒷돈은 순전히 대한민국 햇볕정책에서 준 대한민국 돈으로 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DJ 정부 때 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의 '중국 6자회담 카드에 같이 장단을 맞추는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이것이 바로 햇볕정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과 관련해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약속이 담보돼야 한다"며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 출연, "햇볕정책은 성공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 "이것의 실패는 비핵개방3000,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지 햇볕정책이 실패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지 않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 물론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더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도 서해안에서 두 번의 우발사고가 있었지만 햇볕정책 하에서는 우리가 북한에게 승리를 했다"며 "이번처럼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프론티어타임스에 함께 보냅니다.

2010.12.01 14:34ⓒ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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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박지원 #북한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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