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방안 놓고 이견

이번 목포시 정기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을 놓고 의회와 시가 맞섰다.

12월 1일부터 시작된 목포시 예결위원회에서 시와 의회가 예산안 편성과정과 해석을 놓고 3일 밤을 넘겨 4일 새벽까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결국 63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작성해 오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 예결위원회에서 설명회를 듣는중이다. 여러 의원들이 한해의 예산을 낭비되지 않게 꼼꼼하게 살펴 보고 있다. ⓒ 박한글

무상급식 예산, 순수 시비 21억 원이냐? 42억 원이냐?

목포시에서 내년 초등학교 4,5,6학년 무상급식에 편성한 예산은 42억 원으로 그중 목포시 시비는 21억 원, 나머지 21억 원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강력하게 목포시의 안일한 행정과 예산안 숫자 부풀리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여인두 의원은 "무상급식은 주민발의로 이루어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며, 정종득 목포시장의 선거시절 공약이었다"며 "제3차 본회의에서 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10월 18일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42억 원의 순수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며 목포시의 이중플레이를 비판하며 약속대로 시비 42억 원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 민주노동당 여인두 의원이 무상급식에 대한, 잘못된 예산 책정과 그동안 목포시장이 해온 약속과 다르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 박한글

목포시의회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의원들과 시장이 약속한 시비 42억 원 편성이 21억 원 시비에 21억 원 지원금으로 둔갑한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박내영 부시장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근거로, 초등학교 4,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42억 원의 예산 편성은 정당하다"며 "도교육청에서 21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면, 순수 시비 42억 원으로 초 4,5,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 박내영 부시장은 질의 답변 중에서 사과할 내용이 없다며, 초등 무상급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말만 강조했다. ⓒ 박한글

"의지가 있다면, 예산안에 올려라"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목포시 집행부에서는 21억 원의 시비에 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 21억을 합쳐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예산은 초등학교 4,5,6학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또한 현재 시 재정자립도가 29% 밖에 되지 않아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무상급식 의지가 확고하다고 주장하는 목포시에서 무상급식 42억 원을 순수 시비로 편성하면, 도교육청에서 42억 원 또는 21억 원을 지원 받아 6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오지 않는다면 42억 원의 예산으로 초등학생이라도 시행하면 된다고, 이 문제는 의지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미화 의원은 "의지와 정책은 예산안에 들어가야지 이루어진다"며 "예산에 없는 의지나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시비 21억 원과 도교육청 21억 원으로 편성된 지금의 예산안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오지 않으면, 나중에 21억 원의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민주당 서미화 의원(왼쪽)과 민주노동당 백동규 의원(오른쪽)이 예산 심의에 이상이 없는지 세밀하게 체크하고 있다 ⓒ 박한글

3일 오전에 시작된 무상급식 예산 문제는 시의회와 시집행부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심의가 중단되었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박내영 부시장이 퇴근을 해버려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으며 다시 의회로 호출되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격렬한 논쟁 후 결론이 나지 않자, 순수 시비 여부를 떠나 총 63억 원의 무상급식관련 수정 예산안을 월요일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로 이날 예결위 심의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