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특임장관실 예산 60%↑, 여론조사비 12억

야당 문제삼아 예산심사 보류... 김해진 차관 "청와대 조사와 다르다"

등록 2010.12.06 19:02수정 2010.12.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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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오 특임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지난 11월 1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오 특임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특임장관실(장관 이재오)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의 63억에서 101억 원으로 60%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올해 2억 원이던 여론조사 비용을 12억 원으로 올려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이 같이 대폭 오른 특임장관실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예산'이라고 공격하면서 특임장관실 예산심사는 보류됐다.

 

특히 하루 전엔 특임장관실에서 책정한 여론조사 예산 12억 원이 문제됐다. 올해 2억 원이었던 여론조사 비용이 내년도엔 12억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 이 예산은 국회 운영위 예비심사에서 2억 원이 깎여 예결특위에는 10억 원으로 올라왔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김해진 특임차관은 "소통을 위해서는 여론을 잘 파악해야 하고, 부처간 갈등이 있을 때에도 이를 시의적절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내년에 소통지수라는 것을 새로 개발해 국민과 정치권의 관계,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소통과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것"이라고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에도 상당한 여론조사비가 책정돼 있으니 청와대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라, 총리실이나 문화부 등을 포함해서 각 부처가 필요할 때면 여론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특임장관실에서 12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청와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현안조사이고 특임장관실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청와대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삭감 의지는 꺾을 수 없었고, 특임장관실 예산은 보류 상태로 남겨졌다.

2010.12.06 19:02 ⓒ 2010 OhmyNews
#특임장관실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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