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 열망이 뜨겁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친환경쌀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친환경' 급식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부산 16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의회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할 움직임을 보여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제구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통과

연제구의회는 9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민주노동당 소속 노정현 구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부산에서 '친환경 급식'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처음으로, 이로써 연제구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학교급식지원계획 및 신청내용에 관한사항 규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학교급식지원대상자 및 지도․감독자의 의무에 관한사항 규정 ▲학교급식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정현 구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이 실현되면 우리 농촌도 도울 수 있고, 친환경 농법을 쓰는 농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환경도 살릴 수 있다"면서 "그리고 유해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노 구의원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은 현재 수준의 급식을 무상으로 하자는 것으로서 친환경 급식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연제구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현 구의원은 연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추경예산에 1억2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1~6학년생에게 친환경 쌀을 차액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인데, 이들 단체는 방청하면서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편파적인 예산분배나 선심성 예산을 놓쳤는지 분류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는 막중한 역할이라 본다"면서 "하지만 어렵게 세운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예결산특위에서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거기에 한 술 더 뜬 의원은 무상급식의 무산을 바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예결산 특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집중을 병행하여 하루빨리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는데도 시의회에서 이를 무산시키려고 든다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시민의 표로 당선된 의원으로서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소득층 지원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으로 차별 받고 눈칫밥 먹는 아이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자는 무상급식실시의 첫 걸음이 여기서 좌절된다면 지금까지 무상급식 실시에 기대를 걸어온 다수의 부산 학부모들은 허탈감에 빠질 것"이라며 "무상급식이 교육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입장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