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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등이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 모여 장애인지원활동법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정훈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민생예산을 삭감하여 처리한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구장애인부모연대가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예산 삭감에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연금 313억 원, 활동보조예산 75억 원을 삭감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정부 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장애인 생존권 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구들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날치기 폭거에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는 "왜 장애인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해야 하는지, 왜 장애인 부모는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장애인으로 살면서 서러움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똘똘 뭉치자고 말했다.

노금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9만 원인 장애인 연금을 1만 원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1천 원 올려놓고 친서민 정책, 장애인 복지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박경자 회장은 "전국의 49명의 장애인 부모가 뜨거운 여름날 인권위를 점거하면서 곡기를 끊고 삭발을 하면서까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발의하고 한나라당의 약속까지 받았지만 '형님예산'에 무참히 묻혀버렸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더 큰 고통이 오겠지만 권리를 위해 더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자부담 인상과 대상 제한 등 장애인 인권을 억압하는 법 개정과 예산 증액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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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장에 모인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에 대해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조정훈

이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활동보조서비스를 삭감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7년 이후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상자는 3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나마 예산이 삭감돼 더이상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활동지원서비스' 도입으로 대상이 제한되고, 월 180시간으로 한정되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