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보조금 집행 사업 투명성 '도마위'

충남도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부적정' 지적

등록 2011.01.04 16:31수정 2011.01.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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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태안군 보조금 집행 사업 헛점 투성이 충남도 감사관실은 태안군 종합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태안군 보조금 집행 사업 헛점 투성이 충남도 감사관실은 태안군 종합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김동이

▲ 태안군 보조금 집행 사업 헛점 투성이 충남도 감사관실은 태안군 종합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김동이

충남 태안군의 보조금 사업 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태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도 감사관실은 행정상 시정 42건을 비롯해 주의 21건 등 82건을 지적했고, 재정상 감사에서는 8천2백만 원 추징과 7천7백만 원 회수, 5억4천9백만 원 감액 등 7억8백만 원에 대해서 추징·감액했다.

 

특히 지적사항 중에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 클린카드 사용 소홀, 해양수산분야 각종 보조금 정산 소홀, 농정분야 지원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등 부적정, 태안군체육회 및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주를 이뤄 보조금 집행사업의 투명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중에서도 태안군체육회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무려 1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비 지급에 있어서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없이 건당 20만 원씩(43회) 860만 원을 집행해 606만2천 원이 부당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회수당하기도 했다.

 

또한, 도 감사관실은 체육회가 육상 강화훈련비 등 총 21건 1억5천8백여만 원에 대해 정당한 채주가 아닌 체육회 국장 등에게 부당 계좌이체된 정황을 적발하고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가 문제였다. 행정·시설 5급 정원에 해양수산 5급을 발령했고, 민선5기 첫 인사에서 인사에 의문이 제기됐던 5급 자리인 종합민원실장에 4급을 발령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는 공개경쟁이 아닌 단순 신원조회 등을 거쳐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하고 문책과 표창 상신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행정상, 재정상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한 내용과 진행사항을 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 정기종합감사에서는 17명이 업무소홀 등으로 문책을 받아 군 자체에서 훈계장을 발급할 예정이며, 반면 건설도시과 김수곤 계장과 기획감사실 가기영 주사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여받게 됐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2011.01.04 16:31ⓒ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안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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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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