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혁명, 한반도 평화실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진보신당이 2011년 내건 화두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역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먼저 "국민들의 생활을 지키고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복지대혁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자 증세·건강보험 대개혁 통해 복지대혁명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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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 유성호

조 대표는 "작년 말 정부가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은 비정규직 기간제한의 예외를 확대하고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등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계획"이라며 "복지대혁명의 첫 번째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이다, 해고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관계조정법, 비정규직 관련법, 산재보상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까지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저임금연대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하도급 근절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재벌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건강보험 대개혁을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2%에 불과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건강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끌어올려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대개혁 범국민추진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부자증세와 평화군축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사회복지세를 도입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15~20조 원의 복지재원을 가지고 복지혁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정착되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군비를 감축하고 이를 복지예산으로 쓴다면 2011년 화폐가치로 연 11조 원 정도를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언급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다. 조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거짓말"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은 진짜복지냐 가짜복지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OECD 꼴지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세원 발굴과 탈세 방지와 같은 미시적 조정으로는 복지국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과거 오류 성찰 노력 안보이는 참여당, 통합 대상 아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세력'과 '가치' 기준을 언급했다.

세력과 관련해서 조 대표는 "진보신당이 건설하려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두 당만의 통합이 결코 아니다"며 "사회당을 비롯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등 많은 민중운동세력과 대중단체들이 함께 해야 '새롭다'는 의미를 충족할 수 있는 제대로된 진보정당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 추진을 당론으로 하는 등 자기 성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참여당은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노선의 폐기 등 과거의 오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참여당은 통합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진보정당 안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성격이나 민주노총에 대한 오류 같은 부분들에 대해 토론되지 않고 비판하는 순간 정파 싸움으로 변질 됐다"며 새로운 진보정당 안에서는 어떠한 주장도 성역없이 비판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 보편적인 국민 정서와 진보정치 세력의 정체성에 근거해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연평도 포격 사과해야"

조 대표는 끝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연평도 사태 이후 심각해진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대화 제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북한도 남한 국민들에게 연평도 포격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사찰단 복귀와 대북 제재 해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 천연가스 이용 화력 발전소 건설 및 한국 주도하의 대체 에너지 기술·장비 지원, 2012년 경 핵무기 러시아 이전·폐기와 평화협정 서명, 핵무기 이전 최종 완료 단계에서 평화협정 비준 및 북미·북일 수교 일괄 진행을 골자로 한 '신 일괄타결 해법'과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