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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 남소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소유의 강남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세를 인정했다. 2000년부터 8년 동안 서울 강남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하면서 실제 면적(73㎡)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66㎡ 바로 아래인 65㎡로 축소신고해, 6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최 후보자는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의 관련질의에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소홀히 해 저와 제 처가 마음속 깊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와 제 주변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아내가 사업등록을 한 1994년 1월에는 별도의 면적기준이 없었고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가 면제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996년 50㎡의 면적기준이 도입된 후, 1년이 지난 1997년에 65㎡로 신고한 기록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축소신고하려고 했다면 이 때 했을 것"이라면서 "2000년 과세특례제도가 폐지, 면적기준이 66㎡로 바뀌었는데, 최초 신고 당시 65㎡로 신고했기 때문에 면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도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 세무서 본청까지 갔었다"고도 했다.
최 후보자가 사과했지만, 투기의혹과 탈세문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은 "1988년까지 재무부 사무관인 후보자와 교사인 부인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5000만 원인데, 문제가 된 대전 유성구 복룡동 밭과 충북 청원군 임야의 부인 지분은 시가로 추정해 보면 1억2000만 원이 넘는다"면서 "솔직하게 장모가 투기하셨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솔직하지 못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살기 위해 장모님을 투기꾼으로 몰 수는 없다"면서 "결혼 축의금도 있었고, 아이가 2살이라 크게 돈 쓸데가 없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모아서 산 것이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처가까지 청담동 아파트 4채 소유... 후보자 통장 41개-펀드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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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 가족들이 소유한 부동산 현황을 들어보이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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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탈세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유성호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후보자와 후보자 (처가) 가족들이 청담동 삼익아파트에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4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주변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전체가격이 70억 원 정도이고, 재건축했을 때 140억 원이 예상돼 시세차액만 70억"이라면서 "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30년 전쯤 분양될 때 입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최 후보자의 통장이 41개이고, 해외펀드 등에 7억 원어치 금융자산을 넣어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수준 상위 20% 가계보다도 무려 7.2배가 많다"며 "부동산과 예금 재테크의 귀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어 최 후보자의 재산세 체납사실을 거론하면서 "3회 체납한 뒤 왜 2006년 9월분은 납부한 것이냐"고 물었다. 해외 체류 중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에 대해 그렇다면 어떻게 2006년 9월분은 낸 것이냐는 지적이었으나, 최 후보자는 "그건 잘 모르겠다"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계속해서 "해외 이사를 3번했고, 86년 이후 외교관 여권을 쓰면서 112번을 출국했는데 세관신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한 뒤 "재산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제 주변에서는 탈세 전문가라고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해외 이사와 관련해 "쓰다가 갖고 온 물건은 세관신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부가세 탈세는 시인하면서 "이 문제는 모의 청문회 등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체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 의혹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는 야당 공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스크린한 내용이며, 제가 다 답변해서 의혹 수준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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