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지난 1월 24일 국토해양부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 의뢰하여 보고 받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의 주된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규제를 본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와전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집권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이미 실행한 바가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력화하려는 하려다 국민들과 비수도권 지역의 저항으로 실패한 바 있다. 시대의 요구는 수도권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국토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수도권 지지자들과 재벌 등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고집한다면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탈한 수도권 지지를 회복하여 정권재창출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 후유증은 막대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채 자신들과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고집하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갈등을 부채질해 왔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세종시 사태에서 첨예하게 드러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은 지역감정에 기댄 동서갈등 이상의 사회적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지금 복지와 관련된 이슈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된 이유를 고민해 보고,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던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 차별 없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1월 29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한지 7주년이 되는 날이다. 바라건대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지방화의 의미를 생각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적 갈등을 부축이지 않고 조정하고 완화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다.

국민참여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