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1 신년방송좌담회-대통령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갖고 있다. ⓒ 청와대

 

- 2009년부터 7년간 3조5487억 원투자.

- 해당지역 파급효과 생산 212조7천억 원, 부가가치 81조2천억 원, 고용 136만1천명 유발.

- 2010년부터 20년 동안 국민경제차원에서 생산 235조9천억 원, 부가가치 101조8천억 원, 고용 212만2천명 유발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근거로 10일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 보고서 내용이다.

7년간 투자금액만 3조5천억 원이 넘고 물론 낙관적일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파급유발효과가 전국적으로 340조 원에 달한다. 2007년 대선 때 "세종시의 자족 능력 강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국제과학기업도시 기능을 더해 제대로 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원점재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들썩거릴만한 규모임에 틀림없다.

대구, 경북, 울산 3개 시·도는 지난달 25일 공동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 대통령의 고향이고 이미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형님' 이상득 의원도 "과학벨트 전체를 어느 한 지역에 몰아줄 필요는 없다"고 말해 분할하는 형태의 유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대구경북(TK) 지역이 적극성을 보이자 이 대통령의 '원점재검토' 발언은 TK를 달래면서 애초 계획대로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8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 등의 주도로 국회에서 '과학 벨트 광주유치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강 시장은 지난달 21일 광주를 찾은 손학규 대표에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호남권에 유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기초과학 응용기술을 키우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면서 "광주와 민주당과 관계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고 효도를 다하는 게 도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 "기초과학 거점형성 목표... 다른 지역권에 나눠 지정해서는 안돼"

경기도도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전이 예정돼 있는 과천 유치를 추진 중이고, 경남 창원시도 지난달 31일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경남권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고, 전라북도도 국유지인 새만금지구를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천시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

해당 지역언론들도 "(정치권의 논란에)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은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다고 자부해 온 경기도"(<경기일보> 1월 20일자 사설), "충청 지역 과학벨트 조성은 세종시 수정을 전제로 한 공약이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됐으므로 충청 지역이 과학벨트 연고권을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대구경북의 <매일신문>1월 26일자 사설), "전국적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특정 지역 편을 들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영남일보>1월 21일자 사설), "광주시의회 과학벨트 유지 '뒷짐' 눈총"(2월 10일자 광주 <뉴시스>)과 같은 기사들로 유치전에 가세해 지자체장과 해당지역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OO시'는 열심히 하는데 'OO도'는 소극적"이라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유치전에 뛰어든 시도들은 과학벨트는 '클러스터'가 아닌 '벨트'사업이므로, 충청권을 포함에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해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애초 이 사업은 세종시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고 기초과학학연구원 건립하고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충북 오송오창의 충북 오송·오창 BT·IT단지를 연결해 알파벳 C형태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예산처도 "기초과학의 국제적 거점형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과학벨트 사업은 각기 다른 지역권에 나눠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과학벨트 사업의 원조인 '은하도시'의 기획자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도 지역별 나눠주기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언론도 각기 유치지원 ... 여야틀 넘어 당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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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과학벨트 추진협의회 위원 간담회' ⓒ 심규상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과학벨트를 둘러싼 갈등은 여야를 뛰어넘어 당 내부 갈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장 출신인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을 비판하려다 안상수 대표에게 제지당하자 별도로 기자회견을 해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내 충청권 의원들은 호남유치를 주장하는 당내 호남지역 지자체장과 의원들에 대해 "정치적 생존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해한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과학벨트는 애초 약속대로 충청권으로 가야 한다는 당론을 위배한 해당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15일 국회에서 기초의원들까지 총동원해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약속을 어긴 이명박 정부는 물론 유치전에 나선 다른 시도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민주당은 당의 핵심인 호남이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나서면서 '이 대통령의 약속번복'에 대한 비판의 날이 무뎌졌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이 사실상 백지화 입장을 밝히자 강력 비판한 이후에 당차원에서는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12월 8일 '예산안날치기' 때는 '형님예산'을 집중 성토했으나 이번에는 각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 충청으로 가는 걸... MB정부가 충청 걷어차고 있는데 같은 행동하나"

그러나 정작 호남의의 바닥민심은 지자체장이나 의원들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한 중견기자는 "지자체장이나 몇몇 의원들만 자기정치 차원에서 나서고 있을 뿐 일반인들은 별 관심이 없고, 어쩌다 얘기가 나와도 애초 약속대로 충청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서 "어떤 단체모임에 갔더니 '내년 대선을 보고 충청을 안을 생각을 해야지, 뭐하는 짓이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광주전남 사정에 밝은 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도 "이 지역 사람들은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충청도를 걷어차고 있는데 왜 우리도 같은 행동을 하려느냐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