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보강 : 24일 오후 5시 40분 ]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면서 청문회제도 보완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행 청문회는 '도덕성에 치중한 나머지 직무적합성 검증의 부재', '후보자 및 가족들의 개인사생활 침해', '지나치게 짧은 청문회 기간'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인사청문회를 3번 거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현 청문회제도의 문제점을 묻자, 김 총리는 "청문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 다뤄지는 것 같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1차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실시하여 후보자 및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 '2차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이원 청문회'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자도 통과하기 어려운 인사청문회'라는 권 의원의 주장과 달리, 최근에도 한나라당의원들까지 '분명한 투기'라고 규정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되는 등, 부동산이나 병역문제가 심각함에도 그냥 임명된 사례가 적지 않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탈루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다.
이 정부 들어 더욱 문제가 된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부실검증 문제는 제외하고 제도의 문제만 지적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나라당 개헌에 올인... 민주당 "대통령 임기단축이 진정성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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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 ⓒ 남소연
▲ 김황식 국무총리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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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자인 권 의원은 질문시간의 절반 이상을 개헌당위성에 할애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그는 '제왕적 대통령', 5년단임제, 이전 대통령들의 임기중 탈당 등을 지적하면서 "이는 '운영'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 "17대 국회 말에 각 당이 개헌을 약속했다"면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또 다시 '양치기 소년'이 될 순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회논의를 거치고 국민공감대 통해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내각으로서는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다음 질문자인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개헌은 이미 실기했고, 국민은 냉소적"이라고 비판한 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이므로, 임기를 대통령이 임기를 줄일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개헌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 시점으로 10개월 정도 임기를 줄이겠다고 해야 개헌의 진정성을 믿겠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의 개헌 몰이는 계속됐다. 친이계 중에서도 개헌 전도사로 나선 이재오 특임장관 측으로 분류되는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산적한 민생 문제가 많은데 왠 개헌이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선진화는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큰 틀인 헌법의 개정과 국회운영제도 개선 및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을 답변대로 불러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는 등 배려하기도 했다.
이재오 장관은 "1987년에는 군사정부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조로한 개헌을 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제는 쿠데타를 통한 장기 집권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거짓말은 탄핵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충청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주장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번복을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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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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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 과학벨트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분명히 공약집에 있다,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총리는 "공약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른데 제가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피해갔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수차례 충청권조성을 약속했고,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해 재보선 때 또 수십 번 약속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성공의 확신'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선거를 왜 하나, 공약보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공약을 어기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공약마련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공약을 100% 다 그대로가 아니라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강부회(牽强附會, 가당치 않은 말을 대 자기 주장에 맞도록 억지로 끌어다 댐)일 수 있지만, 대운하공약도 국민이 반대해서 못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공약은 때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공자가 자로에게 말한 것처럼 나라를 마지막까지 지탱하는 것은 군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고 쏘아붙였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동구)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행복도시-오송과학단지-대덕특구를 묶어 한국판 실리콘 벨리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다"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한마디로 물러났는데 이 대통령도 이 정도면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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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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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과학벨트가 형님벨트가 되면 나라를 위해서도 이 정권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약집에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위법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과학적,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과학벨트 입지가 정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1.02.24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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