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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김상곤 교육감의 강연 모습. '학생인권'에 대한 강연회에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다. ⓒ 김용한

▲ 경기도김상곤 교육감의 강연 모습. '학생인권'에 대한 강연회에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다. ⓒ 김용한

26일 경북대 제4합동 강의실 108호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육 혁신"이란 주제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초청강연이 열렸다.

이번 강연은 대구경북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대표 김인숙)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대구지부장 양승희)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대구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체벌근절의 방안모색과 기초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날 강연회 장소에는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및 젊은 청장년층 400여 명이 고루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경기도 밖으로 특강이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학생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해의 소지를 염려해 경기도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 학생인권을 말하다

"학생인권은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강압적으로 통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성인, 미성년)은 없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먼춘다는 말처럼 학생인권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학생은 미성숙, 미성년이라는 틀 속에서 훈육의 대상이 됐고, 그 훈육 방법으로 체벌이라는 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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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육감. 강연을 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의 모습. ⓒ 김용한

▲ 김상곤 교육감. 강연을 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의 모습. ⓒ 김용한

"우리 사회가 80년 중반부터 인권과 민주화가 확산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가운데 민주주의 학생인권이 뒤처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제로 삼고자 했다."

"학생인권 제정을 위한 초안 과정과 여론 수렴과정에는 많은 저항과 비판이 잇따랐다."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비판과 문제제기가 많아 집회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로 포괄적인 의미로 바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학교에 남아있는 구시대적인 문화, 전근대적인 문화를 바꿔야 했다. 학생인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때로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식민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도 인간이고 우리 국민의 일원이기에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정규과정이 아닌 비정규과정에서의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은 강제하지 못하게 했고, 두발은 강제성을 두지 않도록 했다."

학생체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체벌은 교육적인 견지에서는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애매한 규정을 두어 학생체벌, 학생에 대한 강압적인 제재가 관행화된 것이 현실이었다. 체벌로 인한 문제로 학생은 그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학부모 또한 어려움을 안고 살아왔다."

"체벌금지가 법제화된 나라가 세계적으로 80여 개국이 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15년이 넘는다. 이런 나라가 체벌금지를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이것을 만들다고 하니깐 중앙언론까지 나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김 교육감은 이번 강의에서 학교현장의 관행화된 체벌로 인한 구시대적인 학교현장의 관습을 고치기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조례제정이 법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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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학생이 질문하고 있는 모습. 초등학생까지 '학생인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김용한

▲ 조현민 학생이 질문하고 있는 모습. 초등학생까지 '학생인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김용한

김 교육감은 자신이 추진한 '학생인권', '무상급식' 등의 문제를 염두에 둔 듯 "저를 진보교육감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론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해와 비판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은 모든 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일들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가려면 학교가 기반하고 있는 문화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압적인 통제 폭력적인 억압은 없어져야 한다."

대구 학생인권에 바란다

김 교육감과 질의응답에 처음 질문자로 나선 한 조현민 초등(5년)학생은 "체벌대안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서울교육청에서는 학생일탈 행동과 지도를 위해 52가지의 프로그램(봉사활동, 사회복지기관과 기관과 연계해 장. 단기 위탁)을 준비 중에 있고, 학교장 통보에 의해 법원 해당 위원회 심의(기록이 남지 않는)를 통해 그에 상응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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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하는 김상곤 교육감. 강연을 마친 후 김상곤 교육감은 10여분간 자신에게 다가와 싸인을 요청하는 시민들과 싸인도 해주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 김용한

▲ 싸인하는 김상곤 교육감. 강연을 마친 후 김상곤 교육감은 10여분간 자신에게 다가와 싸인을 요청하는 시민들과 싸인도 해주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 김용한

강연을 들었던 이모 중등교사는 "학교현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면서 "아이들은 날로 말을 듣지 않고, 학교의 교권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해가는 교육현장에 적응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조례통과(2010.9), 학생인권 공포 및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2010.10.5),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24시간) 개설 운영, 교권보호헌장(2010.4) 등을 제정하여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다른 지역으로의 여파가 주목된다.

대구교육청에서도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학생인권' 제정을 위한 여론 형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구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생인권모임'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고, 교육청에 '학생인권'이 보호받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