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LH, 전세대란에도 임대주택 줄인다

등록 2011.03.04 17:47

수정 2011.03.07 14:44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권우성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1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부채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안 내놓지 못하고 최근 전세대란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줄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LH는 이날 오전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42조1천억 원을 조달해 올해 사업을 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30조7천억 원이다. 이를 통해 올해 7만7523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LH의 계획이다.

부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 사업 구조조정은?

LH는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할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 "향후 재원조달 및 사업조정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업지구별로 사업착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0년 12월 말 기준 LH의 부채 규모는 국가부채(360조 원)의 30%를 웃도는 125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 6월(117조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예상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LH가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부채비율을 531%로 예상했지만, 2010년에 이미 559%에 달했다. 그만큼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올해 사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LH가 계획한 42조1천억 원의 자금 조달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분양대금 회수(17조4천억 원), 출자금·기금 지원(7조6천 원), 금융시장 차입(17조 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대금이 계획대로 회수될지 미지수다. 또한 지난해 7월 이후 채권 발행에 거듭 실패한 LH가 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17조 원을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진애 의원실 관계자는 "LH의 부채를 정부가 지급보증해주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스스로도 올해 자금 조달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LH는 "(분양대금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2009~2010년 판매부진의 여파로 대폭 늘어나기는 어렵다",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 이미 많은 채권을 발행해, 획기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LH는 "사업자금은 적극적인 판매촉진을 통한 자체자금과 금융시장을 통한 외부차입자금 및 정부지원 등으로 최대한 마련하고 자금여건에 따라 사업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는 불가피하게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LH, 전세대란에도 임대주택 줄여

향후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인데도 LH가 분양주택 위주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줄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LH는 "보금자리 1차 지구 중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서초지구 등은 정상 추진하고, 고양 원흥·하남 미사지구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미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 2차지구인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 등은 우선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서민 주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만7523호의 주택을 공급(입주자 모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중 임대주택(국민임대)은 전체 주택공급 규모의 40%인 3만958호에 불과하다. 이는 또한 지난해 임대주택 주택공급 계획이 5만5883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한 올해 주택 착공 부문 역시 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은 2만2342호로 전체 주택공급 규모(6만150호)의 37%였다.

김진애 의원실 관계자는 "분양주택 위주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예산 4조2천억 원을 60㎡ (18평)규모의 공공전세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7만2천 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향후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LH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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