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한 공공기관은 1012곳 중 1%도 되지 않았고, 시정요구 공문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기관이 부지기수이다. 시정요구 공문에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거나 향후 예산이 편성되면 이행하겠다고 하는 안일한 답변을 할 뿐이었다."
22개 단체로 구성된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경남지역 1012개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단체는 9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경남지역 18개 시·군 1012곳의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차별시정 모니터링'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옛 마산시청부터 하동군청까지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0년 12월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시정요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과 편의제공 이행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한 공공기관은 1%도 되지 않았고, 답변조차 하지 않은 기관이 부지기수였다는 것.
이번 모니터링 대상 공공기관은 행정기관 393곳, 사법기관 146곳, 의료기관 194곳, 이용시설 84곳, 금융우편기관 195곳이었다. 편의시설의 경우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복도, 접수대·작업대·관람석·열람실·휴게실, 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경남지역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율은 낮았다. 행정기관의 경우 경남도기관이 45.8%로 가장 높았고, 통영시가 29.4%로 가장 낮았다.
사법기관의 이행율은 하동지역이 59.8%로 가장 높았고, 진주지역이 8.7%로 가장 낮았다. 보건의료기관의 이행율은 김해지역 62.1%로 가장 높았고, 통영지역이 19.1%로 가장 낮았다.
이용시설의 경우 마산회원·합포구(옛 마산시)가 66.6%로 가장 높은 이행율을 보였고, 창녕군이 20.2%로 가장 낮았다. 또 우편금융기관은 진해지역이 30.1%로 가장 높았고 진해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은 모두 30% 미만으로 낮았다. 그 중에서도 고성군은 13.5%로 가장 낮은 이행율을 보였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의무"라며 "공공기관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편의제공을 갖추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올해 3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경남지역 987곳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학교기관에 대한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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