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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체결한 만안뉴타운 개발 양해각서 ⓒ 최병렬
▲ 지난 2008년 체결한 만안뉴타운 개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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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 사업 포기로 백지화된 만안 뉴타운사업. 지난 2006년 11월 만안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2011년 12월 25일 안양시장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기까지 4년3개월 동안 용역비, 홍보비 등으로 33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0일 제177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의 만안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사업추진 비용은 도비 10억원을 포함 약 33억원"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심재민 의원이 '4년3개월 동안 사용한 약 40억이라는 예산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투입된 사업비는 대부분 용역비(28억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본계획으로서 향후 사업 재추진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낭비는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양시는 지난 2006년 11월 경기도가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6000여㎡를 만안뉴타운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28억 원을 들여 3건의 용역을 추진했다.
만안뉴타운 추진에 따른 3건의 용역사업에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용역(2007년 4월~2008년 4월) 4억9550만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2008년 9월~2011월 2월) 20억여원, 상권활성화방안용역(2009년 10월~2011년 2월)에 2억87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뉴타운사업 홍보와 총괄계획가 보수비 등으로 5억원 정도를 사용했다. 하지만 기타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산권 손실 등 주민 피해 부분까지 합치면 사업 무산에 따라 사장되는 재정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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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심재민 의원 ⓒ 최병렬
▲ 안양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심재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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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뉴타운사업은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 2·3동, 석수 2동, 박달 1동 일원 177만6천여㎡를 오는 2020년까지 재정비해 2만7천286가구(7만1286여명)를 새롭게 건설하다는 계획으로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사업성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대측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고, 법적 시효일인 4월 6일까지 현실적으로 결정고시가 불가능해 지자 최대호 시장은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안뉴타운 사업의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백지화됐다.
특히 경기도는 도내 12개시 23개 지구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지구 뉴타운 사업이 취소.무산되고, 최근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사장되는 재정 손실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만안뉴타운 무산 책임 놓고 가시돋힌 설전 후유증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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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최대호 시장과 심재민 의원은 만안뉴타운사업 추진과정의 행정절차와 최 시장의 포기선언에 따른 무산 책임을 놓고 가시돋힌 말이 오가고, 민주당 출신 시의원의 시장의 호칭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시의원이 성토하는 등 설전이 펼쳐졌다.
심 의원은 "안양시장의 사업 포기 선언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해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재개발, 재건축 다시 할 거냐 놓고 검토만 하다가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시장을 다그치고 "2006년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행정절차상 문제나 불법추진 사실은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최 시장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찬성률이 높은 1개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3단계 추진 계획이었으나, 전면철거방식과 초과부담금 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반박했다.
또 최 시장은 "행정절차상 문제없다"며 "뉴타운사업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2006년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것이며, 전 전임 시장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오히려 김 지사와 전임 시장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이 민주당 출신 최대호 시장에게 질의를 하면서 '학원원장 출신'이라 말하고 다음날 11일 시정질문에서도 같은 한나라당 출신 이승경 의원이 '학원장 출신'이라는 발언을 계속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선화 의원은 11일 오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안양시의 수장을 학원 원장 출신이라 말하고, 리더쉽 운운 하는 것은 인신모욕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며 "선량한 안양시의 열심히 사는 학원 원장, 가난한 이웃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일은 안양시의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발언 과정에서 권혁록 의장이 의사진행에 한해 발언해 달라며 시의회 직원에게 '마이크를 끄라'고 말했으나 김 의원은 끝까지 발언하는 등 안양시의회는 만안뉴타운 사업 무산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정당 입장에서 논쟁으로 이어지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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