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둔 최시중, 대북 항의서한 왜?

등록 2011.03.15 12:01

수정 2011.03.15 18:35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남소연

오는 17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북을 지목한 '디도스 발언'에 이어 연일 대북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GPS 주파수 혼신 행위 중단하라"... '북한 소행' 단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전, 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GPS 전파 교란 현상에 대한 항의 서한을 북한으로 발송했다. 항의서한은 이날 중으로 최시중 위원장 명의로 북측 유영섭 체신상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GPS 혼신과 관련 북측에 혼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항의서한을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의서한에는 "북한의 GPS 주파수 혼신 행위가 우리 국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측은 이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상 이번 전파 교란 행위를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다만 최우혁 방통위 전파기획팀장은 "(북측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면서 "GPS 혼신 신호인 건 명확하지만 실제 방해 전파인지 여부는 신중히 봐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GPS 교란 때는 대북 조치 안해

방통위가 GPS 전파 교란과 관련 북측에 항의서한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 현상이 발생했을 때 발신지가 북한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항의서한 등 대북 조치는 하지 않았다.

최우혁 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파가 다른 국가로 넘어가 국가 간, 지역 간 혼신이 생기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고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항의 서한 발송 경위를 밝혔다.

기자들이 지난해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이미 열흘 이상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항의서한을 보내는 이유를 캐묻자 최 팀장은 "지난번 건도 있고, 이번 건을 묶어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4일부터 어제까지 혼신이 지속돼 피해를 더는 간과할 수 없어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성 확인 안 된 시점... 외교 마찰 무리수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3월 4일 오후 3시 32분쯤 수도권 서북부 GPS 혼신은 개성 인근에서 발신된 신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이통사 기지국에서 일시적 통화 찌그러짐 현상과 시각 오차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팀장은 "4일 이후에는 신호가 약해져 직접적 피해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방통위는 북측의 고의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데다 기지국 시각 오차나 일시적 통화 품질 저하 외에 눈에 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외교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항의서한' 발송이란 무리수를 둔 셈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 2009년 7월 7일 발생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관련 배후나 진원지를 묻자 "북한으로 추정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방통위 실무자들이 디도스 공격 진원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혀온 사실에 비춰 파격적인 발언이어서 그 의도에 눈길이 쏠렸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의 병역 비리 의혹, 서빙고동 땅 증여세 탈루 의혹, 분당 땅 투기 의혹 등을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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