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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자료 사진) ⓒ 유성호

▲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자료 사진) ⓒ 유성호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연속 폭발 사고로 세계 각국이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16일 이명박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즉 '원자력 르네상스'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나라에서 핵 발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자각이 일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심지어 대통령은 UAE원전 부지 건설 기공식에 참석하고 오는 등 '거꾸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5차 전력수급계획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5차 전력수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1.4%에서 2024년까지 48.5%로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11개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부지를 공모 중이다. 현재 동해안에 위치한 울진·삼척·영덕이 유치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번 일본 지진사태로 드러난 것처럼 핵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잠재적인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명연장이 결정돼 계속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고리원전 1호기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 지난 2007년 6월 설계수명이 다 했으나 IAEA 검증을 거쳐 상업운영을 10년 연장한 상태다. 1983년 준공된 월성원전 1호기는 오는 6월 안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핵 발전소의 수명연장은 그만큼 위험을 연장한다는 의미"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4일 핵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계획을 3개월 간 보류한다고 발표했고 스위스 정부는 그동안 진행하던 핵 발전소 교체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서풍이라 괜찮다더니, 이젠 동풍 불어도 한국 못 온다?"

▲ NHK-TV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14일 오전 11시 8분 수소폭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 NHK-TV

▲ NHK-TV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14일 오전 11시 8분 수소폭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 NHK-TV

조 대표는 일본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피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 대응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서풍이 불고 있으니 괜찮다고 했다가, 이제는 동풍이 불어도 한국에까지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등 전혀 미덥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바람의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방사능(물질)의 매우 긴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일본 핵 발전소 폭발이 한국에 어떤 형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햇다.

아울러 "방사능 농도 실시간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일본 내 교민 및 일시체류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일본 대지진과 핵 발전소 폭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판단, 그리고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대응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조 대표는 "핵 발전소의 위험성보다는 일본에 비해 한국 핵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대국민 홍보에 더 관심을 보이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핵 발전소 전체에 대해 안전도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이 친환경적이고 온실가스 없는 청정에너지란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유포해왔다"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해체도 요구했다.

그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아 TV 광고 등 원자력 홍보비로 사용한다"며 "원자력발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전기를 쓰면서 원자력 홍보비를 지불하는 셈이다, 사실상 원자력문화재단이 여론조작의 선두에 서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일부 언론이 우리나라 원전은 비등경수로 방식의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가압형 경수로 방식으로 설계돼 안전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비등경수로와 가압형 경수로는 발전소의 발전방식을 나누는 구분 방식일 뿐 결코 안전성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일본의 설계방식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상당히 안일한 사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