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8일 서울과 춘천 등 국내 12곳의 측정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지 5일 만에 공개하는 늦장 발표도 문제지만 편서풍 영향으로 방사성물질 영향이 없을 거라고 큰소리치던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정부의 늦장발표와 말 바꾸기는 국민을 더욱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아무리 편서풍 영향권이라 하더라도 인접 국가에서 대규모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는데도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이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 냉각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누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주변지역은 이미 체르노빌 핵 참사를 넘어서는 방사능 오염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수돗물, 토양, 해수 등 오염의 범위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기준치 이하의 소량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대량의 방사성물질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사능 방호 및 방재대책은 매우 취약하다. 이번 일본 사고로 전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지만, 원자력연구원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대전이 15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관리나 감시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원자력 안전망은 원자력연구소만의 안전망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설들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하나로원자로는 연구용원자로라고 하나 사용 후 핵연료, 다량의 방사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대전지역도 원자력 안전지대가 아니며, 원자력안전망 구축 현황에 대비하기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대전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피해가 현실화 된 만큼 핵과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더불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탈피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