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부실심사 논란'... <조선><중앙>은 자축

■ 재앙의 '조중동 방송' 현실화 … <조선><중앙> '자축 분위기'
<중앙> '종편 특혜 서둘러 달라' 노골적 주문
<조선> "사회통합, 방송문화 발전 이끌겠다" 자화자찬
<동아> 자본금 못내고 애써 '발기인 총회' 부각
<한겨레> "방통위 부실심사 드러났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종합편성채널과 연합뉴스의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안을 의결했다. 민주주의와 미디어산업의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비난 속에 '조선일보 방송', '중앙일보 방송'이 현실로 한 걸음 다가온 것이다.

한편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해 사업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28일 사업 승인 연장을 신청했다. 동아는 창립대회 개최와 법인 등기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매경은 기존법인의 자본금 증자 및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일부 외국인 주주 승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가 연장 신청을 수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4개 종편 중 2개 사업자의 승인 시한이 연장되면서, 방통위의 종편 사업자 선정의 문제가 또 다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방통위의 밀어붙이기식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은 '조중동 방송 만들기'를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가 자본금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방통위가 종편 컨소시엄들의 주주 건전성과 출자 능력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산업' 운운하며 '조중동 종편'을 밀어붙였지만, 현재 상황은 적어도 두 개의 컨소시엄은 최소한의 자본 조달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종편을 개국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값싼 외국 콘텐츠를 사들여 시청률 경쟁을 가열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한편 사업 승인을 따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종편에 대한 각종 특혜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 뻔하며, '조선일보 방송' '중앙일보 방송'이 연말 또는 2012년 초에 개국할 경우 당장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편파보도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에서는 광고주들이 벌써부터 '조중동 방송'을 위한 광고 물량을 남겨두는 탓에 중소 매체들이 광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조중동 방송'의 폐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31일 신문들은 방통위의 종편채널 승인 회의 결과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동아와 매경의 종편 승인 시한 연장 소식을 전하며, 방통위의 '부실 심사'를 비판했다. 또 "사업자들이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초기 납입자본금을 써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승인 시한 연장을 신청한 <동아일보>는 30일 발기인총회를 열어 법인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하며, <동아일보> 종편 채널인 채널A의 청사진을 그렸다.

종편 승인을 받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자축하는 기사를 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로의 도전"이 시작됐다며, "종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특혜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방통위원장 최시중씨의 광고시장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종편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매경, 종편 사업승인 시한 연장>(한겨레, 1면)
<자본조달 검증 '허술' 부실심사 논란 눈덩이>(한겨레, 6면)

<한겨레>는 1면 <동아·매경, 종편 사업승인 시한 연장>을 통해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의 종합편성채널인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의 사업 승인 시한이 연장"됐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선 종편 컨소시엄들의 주주 건전성과 출자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6면 <자본조달 검증 '허술' 부실심사 논란 눈덩이>에서는 "정치 논리에 따른 '사업자 선정 강행'에 매몰돼 정작 사업자의 자본 조달 능력을 제대로 스크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컨소시엄 구성 주주 명단조차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주요 주주 외엔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각 사업자를 제외하면 컨소시엄 구성 내용을 아는 곳도, 주주별 출자 가능성을 평가주주별 출는 곳도 방통위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초기 납입자본금(동아 4076억 원, 매경 3950억 원)을 써낸 것도 문제"라면서, "결국 자본금 규모가 커진 만큼 사업자들은 선정 후에도 주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종편 대거 허용'도 주주 이탈을 부추긴 꼴이 됐다"면서, "방통위가 사업자를 4개나 선정하자 사업성에 회의적인 주주들 중심으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東亞 종편 '채널A' 발기인 총회 287개 법인-개인 주주로 참여>(동아, 2면)

<동아일보>는 2면 <東亞 종편 '채널A' 발기인 총회 287개 법인-개인 주주로 참여>를 통해 "동아일보가 최대 주주인 종합편성TV 채널A는 30일 발기인총회를 열어 법인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채널A는 다음 달 11일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채널A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앙일보 종편 방송 승인 절차 완료>(중앙, 3면)
<종편 승인, 글로벌 미디어 시대 연다>(중앙, 사설)

<중앙일보> 3면 <중앙일보 종편 방송 승인 절차 완료>에서는 "공인된 방송사가 된 중앙,조선 종편의 경우 모든 승인절차가 끝나 언제든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종편 방송 사업자 선정 당시 "중앙 종편이 총점 850.7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사설 <종편 승인, 글로벌 미디어 시대 연다>에서는 "종편 법인이 명실상부한 방송사업자 자격을 얻어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방송시장의 종편채널 등장은 다양화되는 미디어 환경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편의 등장으로 "채널 선택권과 방송 다양성 확대를 통해 시청자와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미디어 산업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종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부터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깨고 경쟁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종편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러 차례 시행 방침을 밝힌 광고시장 확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서둘로 내놓는 게 한 예"라면서, "종편과 다른 미디어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종편 채널 배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미디어렙 개편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국회의 역할도 크다"며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 허용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CSTV, 종편 사업자 승인 받아>(조선, 1면)

<조선일보>는 1면 <CSTV, 종편 사업자 승인 받아>에서 조선일보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주요 주주의 지분 변경 여부나 신규 참여 주주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적격했고 자본금 납입도 완료했다"는 말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도, 품격과 재미를 갖춘 프로그램으로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방송문화 발전을 이끄는 방송사가 되겠다"는 오지철 CSTV 대표의 말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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