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민주당,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강력한 리더십 발휘, 복지국가 가치 추구해야

등록 2011.04.04 17:23수정 2011.04.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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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 진영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1:1의 구도만 만든다면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 구도를 만들기 위해 빅텐트론, 야권단일정당론, 진보대통합론, 비민주·진보통합론, 연립정부론, 가설정당론 등 가히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다양한 방안들을 내 놓는다.

 

이제까지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의 의미를 간추리면, 첫째  '연대', '연합', '통합' 등의 방안 대부분이 선거 공학적인 방법론이라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닌 어떻게 유권자를 유도해서 민주진보 진영에 표를 가져오느냐이다. 둘째로 참여한 정당들은 진영내의 상대방 양보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갖가지 전략에 골몰한다는 것이다.

 

셋째, 상대방의 양보를 얻는 데는 힘의 논리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양육 강식의 경제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돼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번 4·27 재보선으로 시험대에 오른 연쇄회담에서 개성과 목표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이해득실에 의해 아직까지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행여 함께 난관을 개척하기 위한 모임이 협상 파트너 상호간의 갈등과 골만 더욱 깊어져서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는지 심히 우려된다.

 

실제로 정당 시민사회 단체들의 주장으로 거대 민주당은 텃밭인 순천에서 공천도 하지 못하고 양보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손학규 대표는 이제까지 투표결과에 의하면 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큰 경기도 분당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비단 손학규 개인과 민주당만을 위한 결정이 아닐 것이다.

 

첫째,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

 

국민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예비 대권 후보자들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집권 경험이 있으며 실제로 거대여당을 상대할 수 있는 민주당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스스로 주위를 의식하지 말고 자체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을 상대로 당당하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큰 차일(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튼튼한 버팀목이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치다.

국민의 단결하라는 명령이 민주당이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부작용과 국정의 난맥에서 야기된 엄청난 빈부의 격차, 서민생활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 전쟁에 대한 공포, 정치에 대한 실망 등, 현재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 중심의 복지국가로 가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국민은 믿는다.

 

최근 정치사에서 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호남제외 3당 통합, 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대표의 연합, 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의 연대는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실패한 선거 공학적 방법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도 복지국가 가치를 중심으로 한 복지동맹은 가장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복지국가 가치를 매개로한 연합, 통합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나타난다.

 

셋째, 민주당이 환골탈태해야 한다. 민주당이 매너리즘과 구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담장을 완전히 허물고 함께 할 정당,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을 모두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즉 민주당이 국민의 명령 백만민란, 빅텐트론, 야권단일정당론 등 주장 세력들과 함께 복지국가를 매개로 연합 또는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1:1이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지역이나 이념을 표방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상대와 소모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평화와 노동이 내장된 복지국가를 천명하고 문호를 넓혀 민주당 주도로 정정당당하게 나아가는 길만이 양대 선거에서 승리할 길이라고 믿는다.

 

많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책임은 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다. 민주당,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정치학박사 박채순(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입니다.

2011.04.04 17:23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정치학박사 박채순(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입니다.
#민주당 #복지국가 #국민의 명령 #국민참여당 #4.27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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