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화' 추진으로 서울대학교가 학내 갈등을 빚고 있는 속에, 부산대학교도 법인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부산대 총학생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방 국립대학들도 법인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대·경북대·전남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들은 지난 1월 '지방대학 법인화 공동 추진'을 논의했다.
부산대 교직원들은 법인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신문인 <부대신문>(2011년 3월 16일자)에 따르면, 교원(564명)·직원(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1%(707명)가 '법인화 반대' 입장을 보였다.
▲ '서울대 법인화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방 국립대학의 법인화 공동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3월 부산대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 부산대 총학생회
이 신문에 따르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에 비해 교원은 연구 실적이, 직원은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81.5%(667명)였고, '법인 전환 후 재정자립'에 대해 응답자의 89.8%(732명)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5일 낸 성명을 통해 "국가의 재정지원의 축소로 학교들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돈을 벌기위해 수익사업에 나설 것이고, 국립대학이 경쟁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게 된다면 일부 사립대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기업의 맞춤식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취업양성소'로 전락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마저도 지방대학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결국 재정이 부족한 대학들은 충당하지 못한 재정을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또 이사회 중심의 운영구조로 바뀐 법인대학은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돈으로 교수직을 사거나, 학생들을 감시하거나하는 등의 재단비리가 일어나는 사립대의 문제들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올해 총장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부산대 총학생회는 "대학에는 경영이념이 아니라 교육이념이 있다. 총장은 경영자가 아니라 교육자인 것"이라며 "후보자들은 바른 교육을 위해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법인화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다. 우리 권리의 문제이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국립대의 미래가 없다"며 "교육의 미래가 없다. 앞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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