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최고등급, 교장 측근들이 몰아 받았다

등록 2011.04.08 17:54

수정 2011.04.08 17:55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 최고등급인 S등급은 '교장 측근 순이고 부장교사 순'이란 가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처음 확인됐다.

서울지역 부장교사의 80%가 성과금 S등급

서울지역 전체 국공립학교 소속 부장교사의 80%가 이달 중 지급 예정인 2011년 성과금에서 S등급을 몰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사의 30% 정도가 성과금 S등급을 받게 돼 있는 데 반해 부장교사 비율이 80%라는 건, 2.7배 가량 높은 수치다. 부장교사 가운데엔 상대적으로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한 교사와 교장 측근들이 많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8일 서울시 교육위 최홍이 의원에게 건넨 '2011년 교원성과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는 '수업 전문성을 제고하여, 학교 교육력을 놓이겠다'는 교과부의 성과금 도입 취지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자료에는 학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평교사에 대한 성과금 지급현황은 조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들어있지 않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초중고 부장교사 1만7502명 가운데 79.5%인 1만3914명이 S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은 부장교사는 전체의 1.9%인 330명에 머물렀다. B등급은 전체 교사의 30%가, A등급은 40%가 받도록 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까닭은 상당수의 학교에서 사실상 교장 입김이 작용하는 교원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성과금 평가 기준에서 부장교사에게 유리한 항목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C초와 Y초의 학교별 성과금 심사표를 살펴본 결과 '학교 업무기여도', '부장교사 유무' 등의 항목을 넣어 배점을 높게 하는 방식으로 부장에게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2월 10일 내놓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에서 성과금을 S, A, B 세 등급으로 정하도록 한 뒤 최상등급과 최하등급 사이에 100만 원 이상의 격차가 나도록 했다. 한 해 수당으로 84만 원과 함께 승진 근평에 유리한 대우를 받는 부장교사들이 성과금에서도 100만 원 이상을 더 받게 해 일부 평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부장들이 학교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면 부장수당을 올려주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성과금 최고등급을 독차지하는 방식으로 돈을 더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 특수, 영양교사는 최하위 등급으로 몰려

반면,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영양교사 등은 최상위 등급에서 소외된 채 최하위 등급에 몰려 있었다.

성과금 S등급을 받은 비율을 살펴보니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는 각각 7.0%, 14.4%, 6.3%에 그쳤다. 이에 반해 B등급을 받은 비율은 각각 46.9%, 32.5%, 60.6%나 되었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놓고 한 해 성과를 판단해 돈을 더 주고 덜 준다는 성과금 제도 자체가 교육현장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장들은 계속 최고등급을 받고, 나머지 보건, 특수, 영양교사들 상당수는 최하등급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월 15일, 16개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도 교과부에 보낸 성과금 관련 건의문에서 "교육공무원 성과금 가운데 개인 성과금 지급 방식은 교사들 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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