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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면담을 위해 입장하는 가운데 배석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뒤 왼쪽)와 성김 6자회담 특사가 함께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3월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면담을 위해 입장하는 가운데 배석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뒤 왼쪽)와 성김 6자회담 특사가 함께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현재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을씨년스런 날씨지만, 주말을 거치며 외교가에서는 남북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부상한 '남북→북미→6자'로의 3단계 회담방식에 당사국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 당국자들의 잇따른 발언이 남북비핵화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를 드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주안에 북측의 회담 제의가 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정부는 그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남북간 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면서 "현재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문제특별대표 간의 북-중 수석대표 회동에서 '남북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을 제기한 데 대한 정부의 화답인 셈이다. 정부는 이 안이 당초 우리 측이 만들어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줄곧 대화를 주장해온 북한이 조만간 남북 비핵화회담을 제안해 올 가능성이 크며, 남북간 최초의 핵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여부는 우리 모든 행보에 영향을 준다"면서도 "(첫 단계인) 남북비핵화회담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논의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혀 '천안함 사과'라는 큰 걸림돌을 비켜갈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또한 지난 16일 또 다른 정부 고위당국자도 "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북에 가 있다"며 "북이 진정성을 갖고 나선다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6자회담 가는 길' 단계마다 도사리고 있는 걸림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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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인택 통일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회부·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운항 전면불허·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남측인력 방북불허·남북교역중단·한미연합잠수함 훈련·심리전 재개 등의 대북 강경 조치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권우성

▲ 현인택 통일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회부·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운항 전면불허·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남측인력 방북불허·남북교역중단·한미연합잠수함 훈련·심리전 재개 등의 대북 강경 조치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권우성

그러나, 북한이 제안해 남북비핵화회담이 열린다 해도 실제로 6자회담까지 가는 데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천안함·연평도 사건'이다. 우리측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남북회담을 열려면 이 두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사과 표시를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 문제에 대해 못박은 적 있다.

통일부도 18일 오전 남북회담 가능성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천해성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비핵화 의제를 포함한 남북회담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연평도는 몰라도 '천안함'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설사 회담이 열린다 해도 정부가 계속 사과를 요구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비핵화회담에서 떼어내 별도의 군사회담에서 다룰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남북회담이 2단계인 북미대화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달 방북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차관은 북한이 취해야 할 선제조치로 ▲핵무기 생산과 실험, 로켓 발사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시설 조사 ▲IAEA 조사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강조하며 이 세 가지 선제조치 가운데 하나라도 북이 받아들이는 '진정성'을 보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선제조치 요구를 호락호락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6자회담에서나 논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당장 다음 주(26일)로 예정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관계 및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주요한 관심사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핵위기 때 방북해 북-미간 교착 국면을 극적으로 반전시켰던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