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소외가정 여전히 사각지대"
<경향>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해야"
2일 정부가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하고 유치원비․보육비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하위70% 가정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만 5살 공통과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무교육 기간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만 5살에 대한 무상교육"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계획을 '무상보육'이나 '의무교육'으로 보기는 무리다.
정부 계획대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저소득층에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무상보육', '의무보육'이 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016년까지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늘려 현재 사립유치원 평균 교육비 31만원에 가까운 액수로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월 10∼3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지원금이 현재 지원 수준인 5만9000원으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 금액이 늘더라도 유치원 교육비와 정부 지원금 사이의 차액을 감당할 수 없는 소외계층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보육료 지원 확대보다 공교육․보육 시설을 확충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일 신문들은 정부의 '만 5세 공통과정'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정책이 무상보육이나 의무교육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외가정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보편적 복지 개념과 가까운 이번 정책의 배경에 대해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중산층을 포함한 민심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복지 개념을 확장하는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
한편 그동안 무상급식을 '부자급식' 등으로 맹비난했던 조중동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1년 확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OECD 선진국 대부분이 유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학교에서 공짜 밥을 먹이는 것과 초중등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상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는 만 5세 교육을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책이 '무상급식과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나아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산층 이상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는 좌파 교육감들의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또 다시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무상 유아교육'이라고 부각시키며, 교사의 질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만5살' 둔 모든 가정에 월20만원 지원>(한겨레, 1면)
<'유아 공교육화' 걸음마 뗐지만…>(한겨레, 9면)
<보육비 지원 확대보다 공보육 확충이 먼저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9면 <'유아 공교육화' 걸음마 뗐지만…>을 통해 보육비 확대 정책을 전하고, "정부가 밝힌 '사실상의 의무교육 확대'로 평가하기엔 지원 규모 등에서 한계가 있고, 재원 충당 방식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성을 확보해, 여전히 교육과 보육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싼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보육비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원래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비만 부담했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했는데, 만 5살 유치원비와 보육비 모두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오면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지방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사설 <보육비 지원 확대보다 공보육 확충이 먼저다>는 "취학 직전 연령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처"라면서도 "아쉬운 점이 더 많다"고 밝혔다.
사설은 지원금과 유치원비의 차액을 지적하면서, "2016년 30만원으로 늘어난다지만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제자리걸음을 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지원금과 유치원비의 차액을 부담할 수 없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가정도 수만에 이른다"면서, "소외가정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부담은 시․도교육청은 모두 떠넘겼다"면서, 초․중․고교생의 감소로 절감되는 재원을 사용하라는 것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초․중․고 교육환경은 방치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값싸고 질 좋은 공교육․보육 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만 5살 의무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민간시장에 맡기면 심각한 유아 사교육 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만 5세 보육·교육비 내년부터 정부서 지원한다>(경향, 1면)
<모든 계층에 혜택…MB '선별적 복지' 바뀌나>(경향, 8면)
<월 20만원 쿠폰으로…초과분 학부모 부담>(경향, 8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경향, 8면)
<유아 공교육 위한 첫발은 내디뎠지만>(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8면 <모든 계층에 혜택…MB '선별적 복지' 바뀌나>에서 "이명박 정부도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 프레임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번 정책이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맞춤형 복지'보다는 야당의 보편적 복지 개념에 가깝다"면서, 변화의 배경에는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중산층을 포함한 민심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복지 개념을 확장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의무교육의 확대"라는 입장이라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교육이 1년 늘어난 것"이라는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정부 발표가 보편적 복지를 도입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전했다.
같은 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은 보육료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매년 1조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예산의 자연증가분은 원래대로 초․중․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유아교육 지원 확대는 국방비나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다른 사업에서 끌어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권혜진 처장의 말을 덧붙였다.
사설 <유아 공교육 위한 첫발은 내디뎠지만>에서는 보육료 확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무교육이 아니며, 교육․보육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부분 지원한다는 점에서 무상교육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 공교육 강화 방안에 국․공립 유치원 증설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면서, "유아 공교육 방침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자칫 정부의 지원금이 유아 교육․보육비만 끌어올리는 뒷문이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 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면서 "정책의 내용을 채우는 일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달리 섬세하고 정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만 5세도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동아, 1면)
<내년 2006년생 月20만원 지원…영어유치원은 포함 안돼>(동아, 6면)
<14년 끈 논란 '보육부담 줄이기'로 결론 재원 年1조 필요…또 다른 '무상보육' 논란>(동아, 6면)
<'만 5세 의무교육' 전문가 찬반 의견>(동아, 6면)
<유치원 의무교육, 공짜 점심과는 다르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그동안 '무상급식'을 공격해왔던 자신들의 태도를 염두에 둔 듯 이번 정부의 보육 지원 확대에 대해 '논란'이 있음을 인정한 뒤, 사설을 통해 '보육지원 확대와 무상급식은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6면 <14년 끈 논란 '보육부담 줄이기'로 결론 재원 年1조 필요…또 다른 '무상보육' 논란>에서 동아일보는 "정부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비를 지원하므로 무상보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무상급식처럼 부자와 저소득층을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런 점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 5세 무상교육은 법에 명문화됐지만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이번 논란은 정부 빚이 빠르게 늘어가는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빚어진다"면서, 재원 문제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액을 부담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사설 <유치원 의무교육, 공짜 점심과는 다르다>에서는 "이제야 5세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우리는 조기 공교육 도입 측면에서 한참 늦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만 5세 교육비는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OECD 20개국 가운데 2곳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대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공짜 밥을 먹이는 것과 초중등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상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는 만 5세 교육을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다른 교육 예산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산층 이상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는 좌파 교육감들의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또 다시 무상급식 흔들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엔 아이 한 명당 月30만원 보조>(조선, 14면)
<무상 유아교육은 삶에 평등한 출발기회를 주는 것>(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4면 <2016년엔 아이 한 명당 月30만원 보조>를 통해 보육비 확대 정책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 1년 전의 유아에게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을 우려해 발표 시기를 재․보선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선진국에서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말을 전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고소득층에 돌아갈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을 아껴 저소득층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사설 <무상 유아교육은 삶에 평등한 출발기회를 주는 것>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 "사실상 무상교육이 되는 셈", "의무교육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면서 추켜세웠다.
사설은 "OECD 선진국 대부분은 3~5세 유아교육을 무상이나 무상에 가까운 공교육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접복지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단기처방"이고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은 교육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길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고 그 근간이 유아교육"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보모'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상관 없이 월 20만원…급식·교재비는 학부모 부담>(중앙, 14면)
<연 1조 넘게 들여 무상 유아교육…급식 이어 포퓰리즘 논란 일 듯>(중앙, 14면)
<'만5세 무상교육' 성공을 위한 과제>(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4면 <연 1조 넘게 들여 무상 유아교육…급식 이어 포퓰리즘 논란 일 듯>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재원 조달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부금을 무상급식에 우선 사용하면서 다른 교육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설 <'만5세 무상교육' 성공을 위한 과제>에서는 이번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일원화하고, 무상수준으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라면서,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예산 확보", "교사의 질 확보", "관리 감독체계" 정비 등을 꼽으며 이러한 문제들부터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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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비 지원"... 무상급식 흔들던 조중동 "국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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