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예산 삭감에 "한나라당, 결국 사고 치는구나"

등록 2011.05.04 11:42

수정 2011.05.04 13:31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남 진주시의회에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움직임을 보여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3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20명인 진주시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10명, 민주노동당 4명, 미래희망연대 3명, 무소속 3명이다. 진주시의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미래희망연대 1명이다. 예결특위는 4대 3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김두관 경상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경남도의회에서도 한 차례 삭감했다가 통과되었다. 이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청이 절반씩 예산을 편성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위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진주진보연합은 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난했다.이동진

사천, 통영, 거제, 밀양, 함안, 하동, 남해, 산청, 함양, 합천군(의회)은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시군은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진주시의회는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진주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새로 도비 2억3000만 원과 시비 2억3000만 원을 들여야 한다. 기존 국비지원으로 2002~2009년 사이 800여 명이 혜택을 보았고,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 203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진주시의원(민주노동당)은 "본회의를 열어봐야 하겠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면서 "어제 예결특위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어르신들이 보건소와 시의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 전액 삭감될 경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진주진보연합 "한나라당,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진주진보연합은 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한나라당,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다니 이 무슨 엉뚱한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자부담이 있어 반대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다수 서민들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진주진보연합은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 반대, 어르신 틀니 보급은 무상이 아니라 반대, 서민들의 어려움은 조금도 이해 못 하는 역시 부자정당 한나라당에 부자 의원님다운, 딱 그 수준이다"고 비난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진주진보연합은 "무엇이 두려워 이런 사안까지 무기명 투표를 고집했나. 이 사안만이 아니라 조그만 문제라도 있으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툭하면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던데, 그렇게 자신의 신념과 의정활동에 자신이 없으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창피한 줄 알고, 잘못인 줄 알면 하지를 말아야지 만날 뒤에 숨어서 못된 짓 하려는 한나라당의 그 못된 습성 당장 버리길 바란다"며 "만약 민심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서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외면하고 끝내 예산을 삭감한다면 한나라당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새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