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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던 지난 4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던 지난 4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남짓 남겨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여세 탈루',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전관예우' 등 제기되는 의혹명도 다양하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장 문제 있는 인사"로 꼽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탈루 혹은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손위 동서가 대표로 있는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2227주 샀다. 구입 당시 액면가는 5000원으로 총 1113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2005년 10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액면가 500원으로 주식분할됐고, 박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10배로 늘어 2만 2270주를 갖게 됐다.

박 후보자는 2008년 4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한 주당 5040원 씩 총 1억 1224만여 원을 받았다. 초기 투자액의 10배를 벌어들인 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벤처기업 대표인 최아무개씨의 특수관계인(동서)인 박 후보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르면 '기업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5년 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증여의제(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것)'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거둔 차익의 10% 가량을 증여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언론을 통해 "2002년 현행 상증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1년, 주식 매입 당시엔 '주식취득일에서 3년 이내 상장'만 문제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장시점인 2005년 당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쌀 직불금 도입 주창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

'은행대출금을 장남에게 변칙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충북 청주시 사천동 논에 대해 2007년 35만 9150원, 2008년 23만 9210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당시 서 후보자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겸임교수와 한국 농어민신문 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었다. 서 후보자가 직불금을 탄 논은 2002년 서 후보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으로, 앞선 2005년 서 후보자의 형이 같은 땅에 대해 20만 5150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바 있다.

정부 목표 쌀값과 산지 쌀값의 차를 보전하는 '쌀 직불금' 제도는 서 후보자가 농림부 차관으로 재직 당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수령할 수 있지만 현지 주민은 "서 후보자 형의 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 형이 농사를 지으러 오는 것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2007년~2008년 주말마다 내려가서 벼농사를 지었고 일주일에 2~3일씩 내려가 짓기도 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앤장으로의 이직에는 이유가 있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차관 퇴임 후 '김앤장' 고문으로 옮긴 전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해 8월 차관 퇴임 후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 동안 매달 2500만 원씩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그가 이 같은 고액 월급을 받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김앤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사례' 내역을 보면 2010년 12월 수원~광명 고속도로, 신분당선 정자~광교 연장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울산대교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자문 등을 마무리했다"며 "권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일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즉, 김앤장이 추진하던 복선전철·도로 건설에 대한 금융 자문 업무에 해당 분야 전문가인 권 후보자가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김앤장이 금융 자문을 한 사업은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SOC 사업으로, 정부와 민간건설업자가 재원조달 등에 대해 협약을 맺은 후 건설업체가 금융기관과 자금 조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따른다. 김앤장은 금융기관과 건설사들이 금융 약정을 맺을 때 계약서 및 법률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자 측은 언론을 통해 "관련 업무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으며,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청문회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내정자가 김앤장의 SOC 사업 마무리 부분을 도와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권 내정자는 관직에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민간에 가서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큰 돈을 벌려다가 갑자기 발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사하기, 붙이기'로 재탕 보고서 발행... 사퇴하라"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진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의혹이 추가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내정자가 자신의 연구보고서 중 2절의 32단락을 통째로 표절했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2000년, '신호전달체계 단백질 상호 작용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주관연구책임자인 유 내정자 외에 10명의 연구원이 참여했고,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문제는 유 내정자가 2003년 작성한 '세포반응성에 관련된 MAP kinase 신호전달 기전 및 신호단백질의 상호작용 분석법 개발연구' 보고서에서 2000년 작성한 보고서 중 2절 32단락을 그대로 베꼈다는 데에 있다. 이는 원문상에서 13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으로 참고문헌이나 주석을 표시하지 않은 채였다. 2003년 보고서 역시 주관책임자인 유 내정자 외에 18명의 연구원이 참여했고, 주관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었다.

홍 의원은 "말 그대로 컴퓨터 상의 '복사하기, 붙이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면서 재탕 보고서를 발간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초적인 학문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내정자는 환경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환경부를 통해 "2000년과 2003년 보고서는 모두 같은 인물이 작성한 연구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이를 참고문헌에 정리했다"며 "원문이 제출되지 않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00년 보고서의 일부를 통째로 2003년 보고서에 가져와 쓴 것이 문제인 것으로 2003년 보고서에 '2000년 보고서의 내용을 재인용'했다는 등의 출처 표시가 있었어야 한다"며 "2003년 연구 보고서는 과학기술부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수령하여 수행한 것으로 유 후보자는 연구 보고서를 표절한 데 대해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같은 의혹이 속속 제기되자 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5·6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은) MB 정부의 장관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에 예외 없이 다 해당된다"며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반성없는 MB의 오기 인사에 대해 철저히 고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