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공권력 투입은 노조 죽이기 시나리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엄연섭 본부장이 31일 오전 충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이, 불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해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른 사측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했다. 경찰이 이러한 여론몰이를 등에 업고 사측에 서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공권력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는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뼈저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는 각 산별 대표자들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31일 오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엄연섭 본부장은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유성기업 노동자투쟁 정당하다! 살인질주 용역깡패 비호! 불법적 공권력 침탈! 경찰이 준법을 말할 자격 있는가?'라고 쓰여 있었다.

1인 시위에 나선 엄 본부장은 우선 "유성기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당성이 없으며 부품업체에 신속하게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현대-기아차 자본과 이명박 정권이 민주노조를 압살하려고 만든 합작품"이라고 규정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유성기업 사태에 대응하는 사측과 경찰, 언론, 정부 등의 일련의 태도와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노동조합 죽이기 시나리오'에 포함된 일련의 과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경주 발레오전장, 구미 KEC, 그리고 유성기업은 사전에 짜인 노조 죽이기의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간연속 2교대 문제는 그 동안 노사가 합의해서 교섭을 진행해 왔고, 파업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쟁의행위가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즉각적인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를 동원한 테러행위, 곧 바로 이어지는 공권력투입은 마치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찰의 공권력 투입과 관련, "공권력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특정 편만을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충남경찰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옆에 함께 있던 김성학 조직국장이 거들고 나섰다. 그는 "유성기업 사태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 죽이기'다, 이명박 정권은 약한 고리를 치는 게 아니라 노조의 뿌리가 깊고 조직력이 튼튼한 노조를 치고 있다, 아예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레오와 KEC, 그리고 유성기업처럼 민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 금속노조 내에서도 조직력이 탄탄한 노조를 타깃으로 삼아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유성기업 사태에서 우연하게 '현대자동차 총괄이사' 차량에서 발견된 문건을 보면 현대자동차 측이 이번 유성기업 노사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특히 사용자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까지도 노사관계에 개입했고, 이참에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밖에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러한 정권 차원의 노조 죽이기는 점점 '공식화' 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아무리 합법적인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적 직장폐쇄'-'용역투입'-'여론몰이'-'공권력투입'으로 이어지면서 노조탄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이러한 노조의 입장을 경찰 측에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6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지역노동청 앞 농성을 진행하고 10일에는 '6월 항쟁 정신계승! 이명박 정권 심판! 대전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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