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석유화학단지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동 연료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황 함유 0.3% 이하 중유인 고황유를 사용토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환경단체와 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 안을 오는 7월경 울산시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현재 울산시의원 과반수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어 역대 사례로 봐 조례안 통과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야당이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한 민주노동당 울산시의원들로 구성된 '울산광역시의회 풀뿌리의정포럼'은 대학 교수 등을 초빙해 고황유 허용정책 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고황유 허용 문제가 울산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조용한 농어촌이었다 거대 산업도시로 발전한 울산은 그 반대급부로 공해를 떠안았고, 수십년 간 시민들이 공통을 겪어왔었다. 이후 십 수년간 철저한 대기오염 규제를 한 덕에 울산은 겨우 환경도시로 자리잡아 가는 와중이었지만 다시 고황유 사용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환경련 "경영악화 호소 대기업, 되레 매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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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너지 매출액 비교. 경영악화로 고황유 사용 허용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 ⓒ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고황유 허용이 대기업의 경영 악화 탈피 요구에서 시작된 점을 상기했다. 기업들은 지난 2007년 울산시와의 시정업무협의회에서 고유가라는 경제적인 문제를 들어 값싼 연료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시작했는데, 경영환경 악화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환경련의 분석이다.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은 "기업은 고유가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들었지만 3년이 흐른 지금 과연 연료문제로 인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는가"고 되묻고 "애초 문제제기의 당사자 중 한 업체인 SK에너지의 매출실적을 분석해보면 상황은 점점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저황유 사용 의무화 때도 역시 기업들의 반발이 대단했으나, 결국 저황유를 사용해 경영 악화를 초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며 "오히려 그 결과 대기질이 절대적으로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분석 자료에 따르면 SK에너지의 경우 지난 2007년 석유사업매출액은 18조 4933억 원, 화학사업 매출액은 5조9796억이었으나 2009년에는 각각 24조2606억과 9조655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실장은 "고황유를 사용하더라도 배출규제를 강화하면 대기질이 더 개선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배출농도가 아니라 배출총량"이라며 "배출농도를 낮추더라도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대기질은 개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울산시가 방지시설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방지시설 효율을 빙자한 고황유의 허용은 농도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고황유 사용총량을 늘여 아황산가스의 발생량을 늘이게 될 것"이라며 "현재 LNG(청정연료)와 저황유를 사용하는 대규모 36개 기업이 고황유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 전환되는 LNG만큼의 고황유를 쓰게 되어 배출 총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의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그는 "현재 울산지역 대기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태화강 관련 예산인 500억 원의 1/30도 안된다"며 "이는 대기에 있어서는 거의 방임에 가까울 만큼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울산시의원 "폐암 사망 1위인데...."

민주노동당 이은주 울산시의원은 시민 건강과 고황유 사용의 역학관계를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시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의하면 울산은 폐암 사망율이 31.4명, 30.1명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암환자 분석보고서'에서도 울산의 인구 10만명당 암 진료환자 수가 200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인을 어떻게 볼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울산시민들이 들어마시는 대기의 문제를 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울산은 순환기계통 사망률도 2009년 인구 10만 명당 119.9명으로 전국 평균 90을 훨씬 웃도는 전국 1위이며 2008년에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울산은 몇 년전부터 고황유와 석탄연료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황유를 허용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위해 최근에 울산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수혜를 보는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아니라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는 대기업"이라며 "그렇다면 시민들은 과연 이 조례에 의해 어떤 이익을 보게 될까"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배출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산업도시에 살면서 울산시민들이 겪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 악취와 대기에 대한 불안함인데, 과연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이러한 욕구와 고통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냐"고 기업과 울산시에 물었다.

한편 울산시는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에서 "KEI(한국환경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방지시설이 없는 저황유보다는 방지시설을 갖춘 고황유 사용시 오염물질이 훨씬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특혜성 여부에 대해 "SK에너지의 경우 사용하는 전체 저황유 중 보일러시설 일부만 고황유로 전환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