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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앞에서 열린 한대련 주최 '반값등록금 실현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고 있다. ⓒ 권우성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앞에서 열린 한대련 주최 '반값등록금 실현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고 있다.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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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7일 오후 1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미 당이 발표한 반값 등록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반값 등록금 대책을 제시한 바 있지만 소득 5분위 이하 학생 위주의 대책이어서 전체 학생·학부모에 대한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전면 재검토'의 이유다.
이 같이 '소득별 단계적' 접근을 얘기하던 민주당이 '전면 재검토'를 내 건 것은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전날 촛불집회에 직접 참석해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그가 이 자리에서 "우선 하고자 하는 바는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밝히자 일부 학생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행사 사회자는 손 대표의 발언 뒤에 "당장 두 달 후에 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7일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손 대표는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대학 등록금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가 주재한다는 점에서 당 대표의 원내대책회의 참석은 이례적인 일이다.
손 대표는 "재정 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이며 "사립대학은 재단적립금을 활용하고 재단전입금을 늘리며,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등록금 인하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등록금 산출 내역과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정 수준의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부패한 사학이 등록금에 의존해 재단을 운영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불의한 일로, 재단 전입금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값 등록금안을 만들기 위해 정책위원회, 보편적 복지 기획단,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위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전날 촛불집회에서도 "올 초 민주당이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 안도 부족한 것 같다"며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면재검토' 운은 띄워놨었다.
| 2011.06.07 11:47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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