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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3월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조용식 교사가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징계를 취소했다. ⓒ 박석철

▲ 지난 2009년 3월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조용식 교사가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징계를 취소했다. ⓒ 박석철

지난 2009년 3월에 치른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에 동참했다는 이유와 '방과후 관리수당 관련 명예훼손' 등으로 해임 또는 중징계를 받았던 울산전교조 소속  4명의 교사가 행정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했다(관련 기사: 일제고사와 관계 없는 고교 교사가 웬 해임?).

이들은 당시 울산교육청의 징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신청해 해임됐던 조용식 교사가 정직 3개월이 되는 등 징계가 감해졌으나, 다시 행정소송을 해 1심과 2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승소는 검찰과 울산교육청이 상고 기한인 9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것이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로써 2년 전에 진행된 울산교육청의 징계 행위는 모두 취소되었다"며 "교육청의 해임 및 정직 처분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과 기한 감경으로 변경된 이후 법적 소송에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환영했다.

울산전교조는 "이번 승소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비판 활동을 문제삼은 얼토당토 않은 형사 처벌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은 것"이라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교육청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며, 교육청 또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끝나지 않은 일제고사

이번 울산교사들의 승소에 앞서 이미 전국적으로도 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직됐던 11명의 교사들도 대법원이 "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려 모두 학교로 돌아갔다.

하지만 전교조 울산지부는 일제고사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2일 또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울산전교조는 "승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교육청은 아무런 반성없이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우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학교를 줄세우는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 교육청이 일제고사를 원치 않는 학생에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특정지역 교총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성명까지 낼 정도로 일제고사는 이미 의미를 상실했다"며 "울산교육청도 전교조의 지적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학생에게 선택권 보장과 표집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교육청의 징계 남용에 대한 사과와 조속한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다"며 "아울러 당시 징계 행위의 원인이었던 일제고사의 즉각적인 폐기는 물론 표집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9년 3월 31일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울산교육청은 그해 7월 13일 고교 교사인 조용식 교사는 해임, 박현옥 교사는 정직 3개월, 김현상 교사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었다.

이들은 징계에 불복, 그 해 8월 1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고 징계 후 4개월, 소청 후 3개월 만에 해임은 정직 3개월로, 정직 3~2개월은 1개월로 감경됐었고, 2010년 12월 22일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에서 강경된 이 징계마저 무효화 시키는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또한 2008년 울산지역 학교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장 등 학교 관리자에게 방과후 관리수당을 지급하자 그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서 약식기소 됐고, 울산교육청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었다.

이번 승소로 일제고사와 방과후관리수당 관련 징계는 모두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