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또다시 심의 유보

행동강령 조례 마련후 추진하겠다 '뒷북'... 의정 인터넷 생중계도 꺼버려

등록 2011.06.20 17:21수정 2011.06.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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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기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경기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 최병렬

경기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 최병렬

경기 안양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부적절한 처신과 물의를 일으킨 일부 시의원들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에 나설 것인지에 기대를 모았으나, 또다시 구성 결의안을 유보시킴에 따라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8명이 제출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과 민주당 의원 12명이 낸 수정안을 놓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양당대표와 제안의원 등이 참석한 회동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 등 8명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각 상임위 별로 3명씩 모두 9명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임문택 의원 등 12명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양 당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논의 과정서 특위 구성 안건을 상정해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지만, 안건 철회를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결국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심의를 유보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권혁록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등이 모여 특위 단일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맞는 시행방안과 조례 등 근거조항을 마련해 구성키로 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장은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배분, 조사대상 선정 등 각론에선 다소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위구성 총론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미 지난 2월부터 시행... 뒷북 의정 비판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 제22471호로 이미 지난 2월 3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이를 외면해 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와 행동강령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은 뒷전이다가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물의가 잇달아 불거지며 윤리특위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자 뒤늦게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기 어렵게 됐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시민들의 의정참여 확산과 선진 의정활동을 위해 지난 2007년 7900여만 원을 들여 의정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방과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자랑해 왔으나 이 또한 먹통이었다. 

 

이는 지난 17일 본회의 오전 의사 일정이 끝나고, 정회중인 상황에서 카메라는 본회의장을 비추고 자막을 통해 오후2시 오후 의사 일정이 속개된다고 예고까지 했으나, 돌연 설명도 없이 본회의장을 비추던 화면이 꺼지면서 오후 일정 자체가 생중계되지 않았다.

 

이에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윤리특위 구성 심의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관계로 논의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이 비추어질 수 있어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안양시의회, 스스로 자성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제6대 안양시의회가 구성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출범초 부터 교섭단체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에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일으켜 민주적 의정은 이미 실종된지 오래다. 또한 채무불이행, 고압적 태도, 폭언.폭행 등의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구설수에 올라 도덕적 해이와 자질론에 휩싸이면서'역대 의회 구성중 최악'이라는 소리마져 듣고 있다.

시의원 자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한나라당 교섭단체는 지난 3월 177회 임시회에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한 4월 열린 178회 임시회에서도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으나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이견 차이로 불발됐다.

이어 안양시민 의정감시단은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 관련 당사자 시의원들의 이니셜과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사자인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지난 5월에는 민주당 도의원이 한나라당 출신 안양시의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안양출신 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폭력사건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가 다음 회기 윤리특위 구성에 나선다 해도 위원 배분(9명)과 조사 대상 의원, 관련 사안 선정 등을 놓고 '제6대 시의회 이후 소급적용' 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 선정을 놓고 누구를 지목할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안양시민의정감시단은 윤리특위 조사 대상으로 민주당 3명, 한나라당 1명 등 총 4명을 거론했지만 기타 구설수도 적지않아 불똥이 누구에게 튈지 장담할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효성 부분이다. 이는 현재 대상으로 거론되는 시의원들이 다수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회가 스스로 자성 의지를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2011.06.20 17:21ⓒ 2011 OhmyNews
#안양시의회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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