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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가)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와 낭비성 토건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펼치겠다며 발족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가)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와 낭비성 토건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펼치겠다며 발족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가 오는 8월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7일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무상급식 실현, 서울한강운하 반대, 이하 시민행동)' 준비위 발족식이 열렸다.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는 서울 친환경무상급식추진 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 10여 개 단체의 대표자가 모였다. 이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함께 서울한강운하, 뉴타운 등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행동은 먼저, 80만 명이 넘는 주민투표 서명부에 대한 검증단을 결성해 서명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야 4당과 함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대리서명, 행정력을 동원한 관제서명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단의 규모는 1만여 명 정도.

또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예산과 관련된 사안,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민행동은 '납세자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쏟아 부은 돈 1조5000억 원"

시민행동 발족 취지와 관련,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6·2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의 모습은 불통과 불법·편법의 대명사가 되었다"며 "이번 주민투표의 경우에도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모아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 시장이 직접 이 주민투표를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관제투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투표가 신나고 재미있는 민주주의 실험이 아닌, 정치인들의 놀음에 이용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면서 "서울시민을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는 행위를 (오 시장이) 지금이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말로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은 한강르네상스 등 잘못된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오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 쏟아 부은 돈이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 1조5000억 원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보면 이번 감사 결과만으로도 얼마나 날림공사였는지 충분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의 정치적 술수에 맞서서 서울에 있는 단체들이 이번 주민투표를 오 시장을 심판하고 평가하는 주민투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서운 시민행동' 참가단체 규모와 관련, 박원석 사무처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에 2000여 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개 단체가 함께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