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가 발표한 성명 ⓒ 최병렬

▲ 제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가 발표한 성명 ⓒ 최병렬

 

제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의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발언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한 망언이다"며 권 장관의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거론되는 리모델링은 규제를 피해가려는 성격이 강하다.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제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권도엽 장관 발언으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오는 5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도시를 구성하여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며 "제1기 신도시 중 한 곳으로 평촌에 자리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합회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일 배포한 '리모델링을 염원하는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때까지 강력하게 규탄하고 투쟁할 것이다' 제목의 성명에서 먼저 "권도엽 장관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염원하는 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한순간에 부동산 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의 타당성연구' 결과에서 그동안 1기 신도시연합회에서 요구해왔던 세대수 증축 및 일반 분양, 소형주택 추가증축 인센티브 등의 도입 블가능 결론을 내렸으나, 2010년 7월과 8월 보고서와 간담회에서 리모델링사업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바 있어 결과가 결정된 상태에서 짜맞추기식 용역의 결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오는 7월 발표예정인 한국건설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국토부 테스크포스팀의 제도개선 연구내용 결과 또한 (2010년 발표처럼) 반복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며 "하나의 거짓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연구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또 "지난 4·27 경기도 분당을 재보궐 선거 당시 여야 모두 리모델링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장관의 망언에 막혀 법안통과가 되지 못했다"며 "정치권에서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염원하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길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시 선심성공약으로 판단해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

▲ 제1기 신도시 안양 평촌의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 최병렬

▲ 제1기 신도시 안양 평촌의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 최병렬

아파트는 노후되고 뉴타운은 취소되고 도시재생 해법 찾아야

한편 제1기 신도시는 1980년대 경제발전과 함께 인구증가 및 수도권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주택부족난이 심화되자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곳으로 성남시 분당구(8만6413가구), 안양시 평촌(5만1313가구), 군포시 산본(4만3699가구), 부천시 원미(4만3370가구), 고양시 일산(4만2943가구) 등 5곳을 말한다.

하지만 신축 20년이 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고민이 많다. 건물의 노후화 뿐 아니라 난방·급수 배관, 승강기 등이 오래돼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일은 이미 수년째 겪고 있는 문제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가격 추락'의 걱정까지 하는 이중고를 치르는 중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미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통한 리모델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주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까지 일며 주택경기는 계속 추락하고, 수직 증축에 따른 입주민 수익성 헤택에 대한 논란으로 정부의 규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도 해법찾기에 나서 성남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전담팀'을 공식 직제로 신설하고,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등 노후화 되어가는 공동주택단지의 대안을 모색중이나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눈치다.

따라서 제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수도권 도시들이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물론 최근 줄줄이 취소되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구 도심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도시재생의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