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주자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2년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참석시켜 동북아 평화체제와 공동체 구상에 실질적이 진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7일 동북아위원회 주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1세기 동북아 평화번영전략 한·중·일 국제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주선 "3국 민간차원 공동체 논의 필요"...동북아 공동체 실현 10대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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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2012 한중일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 등 동북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10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박주선 의원실

▲ 동북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2012 한중일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 등 동북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10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박주선 의원실

그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10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중·일 3국 민간 차원의 동북아 위원회 구성 ▲공동체 논의에 북한 참여와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 김정일 위원장 초청 ▲핵·자연재해·기후변화 등 동북아 공동의 위기관리 체제 구축 ▲북·일 수교 적극 지지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동북아연합통계처(ASIASTAT) 구성 ▲원자력 협의체(NEATOM) 창설 ▲동북아 개발은행(NEADB) 창설 ▲한·중·일 FTA 체결 ▲지자체·경제단체·시민단체 등 3자 교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북·일 수교는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간 대립구도를 허물어뜨림으로써 동북아 냉전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평화협력체제를 만드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립과 압박으로 북한의 체제를 개방시킬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북한의 민생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동북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리 할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동북아 공동체 논의가 한·중·일 3국 중심이라면 여기에 북한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3+1'이 되는 동북아 공동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동북아 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한·중·일 연합대북포용정책' 실현을 주창했다.

이날 열린 국제회의에는 동북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과 라종일 한국민레니엄연구원장, 메이비드 맥뮬런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교수, 오가와 에이지 일본 히토트바시대학교 부총장, 황따이후이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등 한·중·일 3국 석학들이 대거 참석했다.

황따후이 중국인민대학교 교수는 발제(중국의 급부상과 동북아 화해 가능성)에 나서 양자간 군사동맹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국은 비패권화와 비소집단화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  체제가 출현하기를 기대하고 각국 사이에 평등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도록 추진 할 것"이라며 "다자간 안보 체제는 양자간 체제의 결점을 감소시키고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의 대립 관계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미야 다다시 동경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관련 "현재 필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조건으로 중국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북한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남북경제협력과 북일경제협력을 통합하는 '대북 연합 포용정책'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핵 문제 해결책은 주로 북한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능성부터 부정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동북아위원회, 9월 공식 출범..."3국 민간차원 공동체 논의기구 창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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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국제회의에는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강기정 위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한중일 3국 학계, 시민 등 1500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은 국제회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박주선 의원실

▲ 이날 국제회의에는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강기정 위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한중일 3국 학계, 시민 등 1500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은 국제회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 박주선 의원실

이날 국제회의를 개최한 동북아위원회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동북아 평화협력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민간차원 운동기구로 창립했으며 오는 9월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동북아위원회는 현재 한국에서만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북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전국 16개 광역단체에 지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제회의에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김재균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강기정·조영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와 학계,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