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무시하나"

등록 2011.07.13 18:59

수정 2011.07.13 18:59

▲대전학비노조는 13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대전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사무보조원과 급식실 조리종사원, 영양사 등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대전지부(지부장 유동균, 이하 대전학비노조)는 13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대전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학비노조는 그 동안 차별과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대전지역 3600여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해왔다. 이 과정에서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으며, 현재는 하반기 공동교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선, '상시적인 협의구조 마련'이다. 학비노조를 대전지역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로 인정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것.

또한 이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 부서 또는 전담팀을 교육청 내에 신설하고, 공무원 노조나 교원단체와 같은 물적,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다.

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안 마련 및 시행은 물론, 교육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정책 간담회 자리도 마련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특히, 대전학비노조는 교육청이 나서서 각급 학교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섭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주는 각 학교장이며, 이를 근거로 시교육청은 학비노조와의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학비노조는 각 학교장은 노조와의 교섭을 꺼리고 있고, 실제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며,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주는 교육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 전담팀을 만들어 공동교섭에 나선 후 학교장들은 지침에 따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대전학비노조는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교육감 또는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학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서울, 경기, 전남, 광주, 전북 등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 학비노조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전교육청도 전국교육청 평가 1위라고 자랑만할 게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에 동참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교육청에서는 어느 교육청에 뒤지지 않게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다만, 노조가 주장하는 '협의체 구성'과 '재정지원', '공동교섭' 등은 법적 근거도 없고, 실제 교육청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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