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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80개 여성·장애인단체들은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가해자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여성·장애인단체들이 엄정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전국성폭력보호시설,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 등 80여 개 단체는 1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을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5월 벌어졌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뒤 친구 등 3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그 후 가해자들이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넘겨주고, 친구들이 다시 피해 여학생을 건물 옥상 등으로 불러내 또 집단 성폭행했다.
이 사실은 피해자가 교육청 '위센터'에서 상담받던 중 알려지게 되었고 경찰 수사 결과 4개 고교 2학년 16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들 무죄 주장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등은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가해 학생 부모들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결국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올해 2월에는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정지원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가정지원으로 송치된 이후 단 한 번의 재판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또 현재 가해자 부모들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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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80개 여성·장애인단체들은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가해자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전시교육청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지원으로 보냈는데, 가정지원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무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부모를 매수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과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게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무죄 주장에 가장 앞장선 부모는 대전의 한 여고 교사로 알려졌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이를 꾸짖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이고 교사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죄를 감추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형사법원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눈물짓던 가해자들과 부모들이, 가정법원에 와서는 본색을 드러내며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가해자들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한 피해자라고 여겨 소년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지원으로 사건을 송치한 사회적 아량을 이들은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부모 매수... 가증스럽다"
이들은 이어 "15세 여중생 1명을 고교생 16명이 옥상과 화장실 바닥 등에서 간음한 게 과연 무죄란 말이냐, 우수한 성적으로 각 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학생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게 정말 무죄란 말이냐"면서 "만일 이 사건이 무죄라면 이 나라의 정의와 인륜, 도덕은 모두 죽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특히 약자의 성과 정신을 유린하는 죄는 처벌 받아 마땅하고, 공소시효가 없는 영원한 죄"라면서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도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원은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가정지원에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들의 유무죄를 정확히 판가름할 수 있도록 전원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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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80개 여성·장애인단체들이 15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의 징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시교육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교육청 정문에서 "가해자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기관의 재판 결과를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들을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 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장애인식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남숙 대전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어떻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며 "만일 이들에게 무죄판결이 난다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고, 이땅 정의는 죽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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