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호주머니 털기' 수명 줄어들 지경"

날로 커져만 가는 나랏빚에, 시민 삶의 질은 뒷걸음질입니다. 20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에, 대통령 형님과 부인 예산까지. 지방 자치단체 역시 이런저런 건설사업으로 빚더미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세금혁명'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12회에 걸쳐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는 세금낭비 실태와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편집자말]

▲15일 저녁 서울 서교동 소극장 '씨어터 제로'에서 열린 세금혁명당 발족식 '좋아요 파티'에서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춤을 추고 있다.김상태

몸을 들썩이게 하는 흥겨운 음악이 들려왔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무대로 나서더니, 막춤을 췄다. 다른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모두가 신나게 몸이 흔들었다. 직장인도, 대학생도, 남자도, 여자도 몸을 사리지 않았다. 서로에게 '좋아요' 스티커를 붙이면서 "좋아요"라고 외쳤다.

15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세금혁명당 발족식의 모습이다. 딱딱한 행사에서 탈피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소극장 씨어터 제로에서 '좋아요 파티'라는 이름의 스탠딩 파티로 열렸다.

선대인 대표는 "한 사람의 막춤이 여러 사람에게 확산하는 것처럼, 세금혁명당 가치도 커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구조개혁을 주장하는 풀뿌리 시민모임 세금혁명당(http://www.fb.com/taxre)의 '당원'은 16일 현재 7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30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109일 만의 성과다. 궂은 날씨에 열린 이날 파티에도 200여 명의 당원이 모였다.

흥겨운 파티에도 진지한 외침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

한편, 이날 세금혁명당 발족은 지난 3월부터 <오마이뉴스>가 김광수경제연구소와 함께 연재한 기획기사 시리즈 '세금혁명'이 밑거름이 됐다. 이번 '좋아요 파티'는 '세금혁명'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로, 앞선 기사들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파티는 시종일관 흥겨웠다. 선 대표의 막춤과 함께, <일어나>와 <뭉게구름>을 부른 우석훈 2.1연구소장의 공연도 분위기를 띄웠다. 밴드 '이상한 별의 덥' '회기동 단편선' 등의 공연과 무료로 제공된 맥주에 당원들은 연방 "좋아요!"를 외쳤다.

당원들은 흥겨움 속에서도 진지함을 잃지 않았다. 학생당원 조민지씨가 낭독한 '세금혁명당 선언'에서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재벌과 부동산 부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납세제도와 이들의 반칙과 편법 때문에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젊은이들은 '6무 세대'로 전락하고 취업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라는 '내부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등에 특혜 부양책을 남발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권자이면서 동시에 납세자인 우리 풀뿌리 시민은 정부와 정치권에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는 세금혁명당의 슬로건 아래 함께 모인 우리 시민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탈토건·친생활 방향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세금혁명당은 22가지 정책 의제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벌·고소득층 탈세 철저 조사, 고교 의무교육과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실시, 탈세 공직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대인 대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세금혁명당 정책의제를 관철해 나라 살림 틀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오프라인 공감대 모아, 세상을 바꾸자"

▲15일 저녁 서울 서교동 소극장 '씨어터 제로'에서 열린 세금혁명당 발족식 '좋아요 파티'에서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김상태

이날 선 대표는 "기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세금혁명에 대한 반응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며 "시민이 모여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감대를 모아가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 대표는 이어 "앞으로 대학 순회강연을 통해 대학생에게 현실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민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한강르네상스 등에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응도 하겠다"며 "오늘 모인 분들이 모두 함께 물결을 이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석훈 2.1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세금 쓰는 것을 보면 수명이 줄어들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쓸 돈이 없다면서 부실 저축은행 처리하는 데 10조 원을 들인다"며 "(세금혁명당이) 이러한 한나라당을 바꾸는 성과를 보이면 모두가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축하메시지를 보내와 "왜곡된 세금 구조를 개혁하고 조세형평성을 회복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철폐하는 것은 정치적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를 떠난 국민적 과제"라면서 "이런 중요한 과제를 실현하는데, 세금혁명당이 선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미국에서 혁명은 세금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한국 사회에도 이런 혁명이 필요할 때가 됐다"며 "우리가 땀 흘려 낸 세금이 우리 사회, 공공의 이익, 미래세대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생각하면 미래가 어둡다, 세금혁명당의 활동으로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를 밝게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토익보다 세금혁명이 먼저"

▲15일 저녁 서울 서교동 소극장 '씨어터 제로'에서 열린 세금혁명당 발족식 '좋아요 파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날 파티 자원봉사에 나선 당원들의 모습.김상태

이날 파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당원·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다. 선대인 대표는 "슬로건 제작부터 시작해서 오늘 행사까지 모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제작도 이뤄지고 있다"며 "궂은 날씨에도 200명 넘는 사람이 파티에 참여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파티 자원봉사에 나선 대학생 박민수(21)씨는 "세금혁명당 페이스북에서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등록금도 비싼데 정치권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 토익공부를 하겠지만, 내게는 세금혁명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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