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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시의회 정례회 현장 ⓒ 황정우
전북 군산시의회에서 '도청'사건이 발생했다. 도청은 그동안 군산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시의회의사국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사국장은 이 문제와 관련 군산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며, 군산경찰서는 의정공통운영비 편법지출과 횡령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번 도청사건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 등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청, 누가 왜 했나?
군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가졌다. 의원총회의 목적은 지난 5년여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군산시의회가 5년여 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의회사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한 것은 최근 의회사무국에 의회의정공통운영비에 대해 편법지출과 횡령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실시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의회사무국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여부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도청을 실시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청 문제를 처음 폭로한 군산시의회
C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도청사건은 의회의사국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의원은 "의원총회 도청 제보를 받고 의사국 직원들을 통해 도청 사실을 확인했다. 도청 지시 당사자로 지목된 의사국장 역시 도청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C 의원에 따르면 의사국장은 의원총회 당일 의사국 통신 담당과 속기록 담당 직원들에게 '의원총회 도청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의사국 직원들은 음향장치를 이용해 도청을 했다.
또한 도청 과정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일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도청 문제가 시의회와 의사국 갈등을 넘어 시의원 간 계파 싸움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도청의 계기가 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덮으려는 의원'과 '실시하려는 의원'간 편 가르기가 극심했었다.
C 의원에 따르면 "도청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장의 도청지시를 받고 복도에서 B의원을 만나 도청 지시 사실을 알렸지만 제재하기는커녕, '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야 녹음이 된다'고 조언(?)했다'고 증언, B의원 역시 도청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혀 시의원들 간 편 가르기가 이번 도청 문제에서도 확인된 셈.
이처럼 의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덮으려는 의원들 중 일부가 도청사건에 연루된 것이 포착되면서 향후 도청 문제로 인해 의원들 간 편 가르기가 더욱 극심해져 군산시의회가 사분오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민연대, 도청 사건 감사원 감사 청구
한편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공동대표 채규구, 강태호)는 지난 25일 군산시 의회사무국의 의정공통운영비 편법지출과 횡령의혹, 도청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군산시민연대는 "의회사무국은 군산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써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의회지원'이라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다"면서 "이 관행이 부정의 온상이 됨을 감지한 일부 군산시 의원들의 감사 요구를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는 듯 여론몰이까지 한 현실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민연대는 "감사요구를 무산시키려 했던 일부 시의원들의 비호가 의사국을 부정행위를 넘어 의원총회까지 도청하는 막장 조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번 도청 사건의 원인을 일부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의 밀착관계로 지목했다.
특히 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를 지원·보좌해야 하는 의회사무국이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준비는 고사하고, 의회의 행정감사를 못 받겠다고 버티더니, 결국 의정운영공통경비 편법지출과 횡령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 의원총회를 도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었다"며 의회사무국을 강도 있게 비판했다.
또한 "도청을 당한 군산시의회는 누가 주도해 의사국이 의원총회를 도청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경찰은 편법지출과 횡령의혹, 도청문제를 제대로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민연대는 이번 의회사무국 도청사건과 의정공통운영비 편법지출과 횡령의혹 등에 대해 지난 21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 이후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저널 서해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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